‘사법농단 열쇠’ 임종헌 오늘 영장심사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기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오늘 구속 심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 23일 임 전 차장에 대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적용,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임 전 차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또는 다음날 새벽께 결정될 예정이다.

임 전 차장은 지난 2012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법관 사찰, 재판 개입, 비자금 조성 의혹 등에서 ‘중간 책임자’ 역할을 하며 각종 사법농단 의혹 실무를 관장한 혐의를 받는다.

임 전 차장이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소송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관련 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련 행정소송,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 소송,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등이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에 30개 안팎의 범죄사실을 기재했다.

전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임 전 차장이 허위내용을 담은 공문 작성과 더불어 국정감사에서도 거짓 진술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에 이와 관련한 혐의를 추가했다.

한편 문무일 검창총장은 전날 법제사법위 국정감사에서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에 대해 “상식에 반하지 않는 결정이 나올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