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 文정부 부동산 대책 실효성 두고 기싸움 팽팽
[2018국감] 文정부 부동산 대책 실효성 두고 기싸움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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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0.10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0.10

국토교통위 국토부 국정감사 

與 “투기 억제… 집값 잡았다”

野 “일관성 無… 혼란 부추겨”

김현미 “정책 갈팡질팡 아냐”

신창현 증인채택 두고도 공방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국정감사 첫날인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두고 여야 간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또 신창현 의원 등 증인 채택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이날 이 자리에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포함한 국토부 및 산하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투기수요를 억제해 성공적으로 집값을 잡았다고 평가한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일관성 없는 부동산정책으로 시장에 더 혼란만 부추겼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9.13부동산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이 안정됐다는 시장의 평가가 있다”며 현 정책을 지지하면서 “이번 (9.13) 대책이 먹히지 않으면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등 특단의 대책을 시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김현미 장관은 “시장의 과열 현상이 진정돼 가고 있고, 아파트 상승률도 큰 폭으로 둔화되고 있다”면서 “서민 실수요자에게는 내집 마련의 기회를 보장하면서 무분별한 투기 수요는 규제하는 정책을 일관되게 펼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규희 의원은 전 정부가 추진했던 대출 규제완화와 저금리 정책의 주요한 원인이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빚내서 집 사라’는 박근혜 정부의 대출 규제완화와 금리인하 정책으로 부자 동네 사람들이 유행처럼 주택 매입에 나서면서 주택 소유의 불균등화가 매우 극심해졌다”고 전 정부를 질타했다.

김 장관은 ‘금리인상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요구할 의향이 있느냐’는 이 의원의 질의에 “금리의 최종 결정은 한국은행 금통위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정권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반면 야당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고 일제히 성토했다.

한국당 박덕흠 의원은 “서민을 위한다던 정부가 집권할 때마다 오히려 서울 아파트 가격이 폭등을 반복했다”며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상승세도 가파르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역대 큰폭으로 급등했다. 이명박·박근혜 때는 집값 폭등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주택정책을 담당하는 위원회에서는 정권의 문제라기보다 세계적인 금융흐름이나 주택정책 흐름 속에서 주택가격을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또한 김 장관은 한국당 손석준 의원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일관성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갈팡질팡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본격적인 질의도 시작되기 전에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를 사전에 유출한 민주당 신창현 의원과 김종천 과천 시장 등의 증인 채택을 놓고 수십분간 신경전을 벌였다.

한국당은 노트북에 ‘증인 채택에 협조하라’는 문구가 담긴 종이 피켓을 붙인 채 출석했다.

한국당 이헌재 의원은 “국감 증인 채택이 되지 않은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김종천 과천시장이 증인으로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민주당에서 합의하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회법상 감사나 조사, 재판의 당사자는 국감 증인으로 채택할 수 없다”면서 “한국당의 고발로 조사가 진행 중인 신 의원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법을 어기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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