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천지일보 2018.10.10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천지일보 2018.10.10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부동산 시장 과열 양상이 진정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수원 팔달)의 ‘9.13 대책 이후 시장동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이전 정부의 규제 완화 속에서 시중 유동자금이 늘었고 다주택자의 주택 구입이 늘었다”며 “완화됐던 규제를 회복하는 것을 작년 8·2대책에 담아 수립했고 서민과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내집마련의 기회를 보장하는 정책을 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어 “9.13 대책은 2주택자부터는 주택담보대출 자체를 받을 수 없고 1주택자도 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 고가 주택을 구입하지 못하게 한 것”이라며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개편하는 정책을 펴나가면서 주택시장이 상당부분 안정국면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또 김 의원은 “부동산 투기가 서울 인근으로 집중됐다”며 "최근 부동산 시장 과열이 실수요가 아닌 투기수요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단기 부동자금이 2014년 795조원에서 올해 1117조원으로 크게 늘었다"며 ”담보인정비율(LTV)60%가 넘는 부채가 163조원에 달하는 등 가계부채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2013~2014년에 많은 규제완화 속에서 부동산 유동자금이 늘었고 다주택자의 구입이 늘었다”며 “주택이 많이 공급됐지만 자가보유율은 바뀌지 않아 완화했던 규제를 회복시켜 지난해 발표한 8.2대책에 담아 시행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와 함께 LTV·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의 경우 서민들에게 우대를 줘 실수요자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줬다”며 “다주택자 등 무분별한 투기 수요를 완화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이런 정책을 일관되게 하면서 9.13조치를 발표해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개편해 주택시장이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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