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김현미 “서민·중산층 집 걱정 줄이기에 정책 역량 집중”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수도권 공공택지를 발굴하여 공급을 확대하는 동시에 9.13 대책의 후속입법을 적기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현미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민과 중산층의 집 걱정 줄이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 장관은 "공공임대주택 13만 2000가구, 공공지원주택 4만가구 등 연내 총 17만 2000가구의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해 2022년까지 공적임대주택 200만가구를 계획대로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발표한 청년, 신혼부부,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차질없이 제공하고, 민간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교통서비스 개선과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정책 추진 계획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일자리 창출 계획에 대해선 “건설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임금 체불,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있다”며 “노선버스 노동시간 단축에 대응해 연말까지 근로여건 개선과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교통서비스 개선 계획과 관련해 “‘광역교통 전담기구’ 신설을 추진하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광역버스와 환승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간선도로망 개통, 평택~오송 고속철도 용량 확충 등을 추진하는 동시에 민자고속도로 통행료와 품질을 제대로 관리해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쇠퇴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을 도시재생 뉴딜은 시범사업 선정에 이어 활성화 계획을 순차적으로 수립하며 본격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임대상가 공급, 계약갱신청구권 연장 시행 등을 통해 임차인 보호도 마련하고, 향후 20년간 국토정책 비전을 통해 남북 인프라 경제협력도 체계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