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의원, 유엔사 비동의 지적… 정경두 “동의할 것으로 예상”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10일 시작된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남북군사합의서에 대한 유엔사령부 동의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국방위원회 소속 보수야당 의원들은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합의된 남북 군사합의서의 유엔사 동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군사합의사항 이행일자인 11월 1일이 다가오고 있지만, 관할권한을 가진 유엔사에서 아직 동의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은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 기재된 비무장지대(DMZ) 감시초소(GP) 시범 철수와 DMZ 인근 비행금지 구역 설정, 서해 완충수역에서 적대행위 중지, 한강 하구 공동이용 등의 합의 사항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유엔군 사령관이 동의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다고 우려를 제기하고 나섰다.
한국당 이주영 의원은 “빈센트 브룩스 유엔군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남북군사합의서에 대해) 결정하고 갈지, 후임자에게 넘기고 갈지 표명하지 않고 있다. 지뢰 제거 작업 정도 결정해줬지만, NLL에서의 적대행위, 훈련중지 등에 대해선 아무 결정도 내린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유엔군사령부와 지속해서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동의해줄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했다.
군사합의서 내용 중 ‘단계적 구축’과 ‘무력 증강’관련 남북 협의로 인해 국방개혁 2.0과 북한 위협에 대응한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이 무력화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정 장관은 “국방개혁 2.0은 연말까지 국회와 협의해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며 “우리 3축 체계 부분에 대한 영향은 없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그러면서 이번 남북군사합의서에 대해 “이미 92년도 남북기본합의서에 다 있었던 내용들”이라고 강조했다.
김병주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육군 대장)은 남북 GP 철수 합의가 연합사령부와 합의할 사항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연합사는 혹시 전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충분히 검토했다. 큰 영향이 없다는 게 결론이었다”고 밝혔다.
남북 간에 합의한 군사합의서의 내용에 대해 국방부와 연합사가 합의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연합사는) 남북 군사합의 전에 국방부에 전반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됐다”며 “연합사령관과 저는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면, 보완책을 해서 연합태세에 문제가 없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사령관은 “유엔군사령관은 주한미군사령관, 한미연합사령관 등 모자를 3개 쓰고 있다”면서 “유엔군사령관 입장에서는 한반도 긴장완화를 원하고 있고, 한미연합사령관 입장에서는 연합방위태세에 빈틈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GP 철수와 관련해서는 (유엔군사령관과 연합사령관의) 입장이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