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비준 거쳐야”… “영토와 무관”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10일 시작된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신임 국방부 지도부를 상대로 남북 군사합의서를 둘러싼 논쟁이 벌어졌다.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국방위원회 소속 보수야당 의원들은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합의된 남북 군사합의서로 인한 안보 공백 우려를 제기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 출신의 무소속 서청원 의원은 군사합의서 내용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을 부각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남북 군사합의서는 평화의 큰 진전을 가져왔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무장해제를 한 것이다’ ‘국방개혁 2.0은 국민 사기극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의 대북안보 정책에 우려의 목소리는 내는 외신을 거론하면서 “문 정부가 대한민국 평화로 가는 것은 맞지만, 방법과 타이밍에 있어서는 의문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비무장지대(DMZ) 감시초소(GP)를 남북 간 동일 숫자로 철거하기로 한 점, 비행금지 구역 설정 문제 등을 도마에 올렸다.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은 군사합의서에 대한 국회 비준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군사합의서에서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하고, 공동어로 구역을 설정하는 것은 영공과 영해에 관련된 사안으로 반드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영토 문제가 아니라 지상, 해상, 공중의 우발적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완충 구역을 설정한 부분”이라며 “영토와 영해 관련 문제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군사합의서 내용 중 ‘단계적 구축’과 ‘무력 증강’관련 남북 협의로 인해 국방개혁 2.0과 북한 위협에 대응한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이 무력화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정 장관은 “국방개혁 2.0은 연말까지 국회와 협의해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며 “우리 3축 체계 부분에 대한 영향은 없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그러면서 이번 남북군사합의서에 대해 “이미 92년도 남북기본합의서에 다 있었던 내용들”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 맞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빨간 안경을 쓰면 세상은 빨갛게밖에 안 보인다”며 “한반도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대한 변화, 평화의 신질서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 군도 직시하고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