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 김병주 연합사부사령관 “한미상호방위조약 개정 논의, 국익 차원서 안 맞아”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김병주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육군 대장)은 10일 한미상호방위조약 개정 문제와 관련해 지금 시점에서 논의하는 것은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부사령관은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방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불평등 문제와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야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체결 이후 65년 동안 전쟁을 억제하고, 한반도 연합체계를 유지했다”며 “조항들도 다른 나라와 비교해 아주 강력하게 돼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은 “한미방위조약은 70년이 넘었는데, 한번도 점검을 안했고, 아무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부사령관은 “현재도 한미상호방위조약의 틀 내에서 한미동맹을 유지할 수 있다”며 “지금 단계에서 개정 논의는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고, 국익 차원에서도 낫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한미연합사령부를 국감 기관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법적인 문제와 국익 문제를 들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부사령관은 “국감을 하면 한미 간 정치외교군사적 갈등의 소지, 미군이 고도의 정보를 한국 측에 공유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