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국보법 폐지’ 발언 공방 격화… 野 “때·장소 가려서 말하라”(종합)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평양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발언을 한 것을 두고 보수 야당의 비판이 거세다. 당장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 대표의 발언 논란이 더해지면서 남북 국회회담 등의 성사가 불투명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이해찬 대표는 지난 5일 노무현재단 이사장 자격으로 평양에서 열린 ‘10.4선언 11주년기념 민족통일대회’에 참석했다. 이 대표는 같은 날 평양에서 남측 취재진과 만나 “평화체제가 되려면 국가보안법 등을 어떻게 할지 논의해야 하고, 남북 간 기본법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안동춘 최고인민회의 부의장에게 “정권을 뺏기면 (남북회담을) 하고 싶어도 못 하기 때문에 제가 살아 있는 동안 절대로 안 뺏기게 당을 철통같이 하려고 단단히 마음먹고 있다”고 말했다.

보수야당은 때와 장소로 볼 때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비대위 회위에서 “이해찬 대표가 보안법 폐지를 언급했는데, 지도자의 소신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소신도 때와 장소를 가려 말씀하시는 게 옳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야당 의구심도 있고 하니 대한민국 적화를 명시하거나, 핵무장을 규정한 노동당 규약을 없애야 대한민국이 안심하고 평화다운 평화를 기대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따졌어야 한다”고 반발했다.

한국당 소속 이주영 국회부의장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기 위한 국가보안법의 존폐문제를 북측인사들 면전에서 거론하는 것이 선거전략으로서 북풍유도를 위한 의도인지는 몰라도 제정신인지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바른미래당도 가세했다.

하태경 의원은 같은 날 YTN라디오 방송에서 “국가보안법 문제는 북한이 당사자”라며 “북한하고 협상해야 할 부분이 있는 건데, 그런 내용을 북한에 가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겠다고 발표해버리는 건 남북관계에선 좀 조심해야 할 게 많은데, 이 대표는 너무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것 같다”고 질타했다.

하지만 여당은 구태의연한 색깔론이라고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보수타파 주장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김영남과 이해찬이 북측의 통일 전선 단일대오 형성을 완료했다느니, 국가보안법 폐지와 한미동맹 와해를 위해 미군철수를 이루고자 하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주장은 구태의연한 색깔론과 시대착오적 반공 이데올로기 공세”라고 반박했다.

홍 대변인은 “한국당과 이주영 부의장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시대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 드린다”며 “더 이상 색깔론과 냉전 이데올로기에 기대는 시대는 끝났다. 그러한 시대로 되돌리고자 하는 노력도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강병원 내대변인은 전날 “이미 90년대부터 유엔(UN)자유권규약위원회, 유엔인권이사회, 국제엠네스티 등이 ‘국가 안보를 보장하지도 못하면서 자국민의 기본권만 침해’한다며 수차례 폐지를 권고한 국보법에 대해 ‘법 제도 개편 차원에서 논의해 보자’라는 원론적 수준의 의견마저도 대역죄 취급하고 나서는 건 구시대적 반응”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