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이해찬 대표 ‘국보법’ 발언에 부쳐… “침착하십시오!”
[기자수첩] 이해찬 대표 ‘국보법’ 발언에 부쳐… “침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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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왼쪽 두 번째)가 5일 오후 평양 고려호텔에서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정치인들의 모임'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이 대표 오른쪽은 북측 김영대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겸 조선사회민주당중앙위원회 부의장. 2018.10.5 [사진공동취재단]photo@yna.co.kr
(평양=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왼쪽 두 번째)가 5일 오후 평양 고려호텔에서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정치인들의 모임'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이 대표 오른쪽은 북측 김영대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겸 조선사회민주당중앙위원회 부의장. 2018.10.5 [사진공동취재단]photo@yna.co.kr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정전65년 만에 한반도 비핵화․평화 논의가 가장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한반도 평화는 이산가족 자유왕래, 국방비 감축, 남북경헙은 물론 대한민국이 대륙으로 나가는 길이 열린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반갑고 고무적인 일이다. 모든 국민이 그렇게 되길 바라왔지만 1972년 이뤄진 남북적십자 회담 이후 남한은 줄곧 북한에게 뒤통수를 맞은 경험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북한을 대할 때는 돌다리도 두드려야 한다는 게 보수를 비롯해 경험자들의 조언이다.

노무현재단 이사장이자 더불어민주당의 수장인 이해찬 대표는 10.4선언 11주년 남북 공동기념행사에 참석한 지난 5일 평양에서 기자들과 만나 “평화체제가 되려면 국가보안법 등을 어떻게 할지 논의해야 하고, 남북 간 기본법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북측 인사들과 만난 자리에선 “우리가 정권을 뺏기면 (교류를) 못하기 때문에 제가 살아있는 한 절대 안 뺏기게 단단히 마음먹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북한은 지금도 조선노동당규약에서 공산주의 적화통일을 명시하고 있다. 북한의 위협이 없었다면 국보법 자체가 제정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 대표는 남한의 여당대표다. 그가 굳이 국보법 문제를 꺼내야했다면 노동당규약 수정도 요구했어야 마땅하다.

국보법이 문제라면 북한이 아닌 국내에서 공론화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쳤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결과적으로 남남갈등만 부추기게 되고, 이는 향후 남북관계 개선 국면에 걸림돌이 될 게 자명하다.

시대가 바뀌어 국보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국보법의 폐지나 수정은 말 그대로 국가 안보와 관련됐기에 신중히 검토되고 진행돼야 할 사안이지, 즉흥적으로 국보법 원인제공자들 앞에서 거론할 부분이 아니다.

[천지일보=안현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9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 2018.9.20
[천지일보=안현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9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 2018.9.20

지난달 대한민국 대통령의 유엔 연설을 두고 ‘문 대통령이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 됐다’는 외신 보도는 참으로 굴욕적인 일이다.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여당 대표마저 스스로 국보법을 거론해 북한을 기고만장하게 만드는 모습은 우려스럽기 짝이 없다. 한편으로는 비굴해보이기까지 하다.

북한은 아직 ‘북한의 비핵화’조차 표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팩트다. 정치적 협상은 이해관계가 틀어지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된다는 것을 역사가 입증하고 있다. 청와대와 여당이 한반도 비핵화 평화 논의를 진전시키려 노력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가시적 성과에 대한 욕심이 앞서 안보의 끈을 늦추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지도 모를 일이다.

국민은 들뜨더라도 지도자는 모든 상황을 염두에 두고 대처해야 한다. 국가와 국민의 생존이 걸려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과거를 잊은 채 핑크빛 전망만을 예측하며 들뜬 지도자는 불안감을 준다. 국민보다 들뜬 지도자에게 한마디 하고 싶다. “침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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