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국당에 ‘평화 무드 동참’ 압박

[천지일보=박정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0.4선언 공동 기념행사를 계기로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 추진 고삐를 당김과 동시에 연내 남북 국회회담 개최 의지를 밝히며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6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방북하고 곧이어 2차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한국당이 그 지지층조차 설득할 수 없을 정도로 진전된 안이 도출될 가능성이 크다”며 “지금이야말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와 남북국회회담 개최에 자유한국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가 인정하는 한반도 평화 무드 속에서 한국당만 외롭게 고립돼 평화 훼방꾼, 평화 반대자로 남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10.4선언 남북공동행사 참석 국회 방북대표단은 5일 오후 북측 의회 기능을 담당하는 최고인민회의 및 북측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오는 11월 추진 예정인 남북국회회담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대표단은 북측과 논의한 내용을 곧 국회에서 공유하고 남북국회회담 준비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 평양정상회담 당시 민주당 이해찬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 등은 북측에 남북국회회담을 제의했었고 2주만에 재차 방북해 구체적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으로서는 ‘북의 확실한 비핵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2차 북미정상회담이 미국 중간선거가 열리는 11월 6일 이전에 열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 절차 등에 비협조적일 경우 자칫 ‘평화 발목잡기’라는 비판을 들을 수도 있다.

계속해서 하향세를 보이던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9월 평양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급반등했고 정부와 여당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긍정적 평가가 절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민주당은 국가보안법 개정 추진 가능성을 언급하며 북한에 적대적인 부분을 손보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이해찬 대표는 지난 5일 북측 인사들과의 만남 후 기자들에게 “평화체제가 되려면 국가보안법 등을 어떻게 할지 논의해야 한다”고 말해 보수야당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한국당은 이해찬 대표의 국가보안법 관련 발언에 대해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에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비판했지만 국가보안법 폐지가 아닌 독소조항 개정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공감을 표할 가능성도 높다.

유엔도 국보법 개정을 권고한 바 있고 무엇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연내 서울을 방문하기로 합의된 상태에서 북한을 적대시 하는 법령이 있다는 것은 어울리는 모양새는 아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