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은산분리 완화’ 정치권 공감 속 반대론도 분출
文 ‘은산분리 완화’ 정치권 공감 속 반대론도 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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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여야, 공감대 형성… 정의당·시민단체 “재고해야”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제한) 원칙 완화 정책을 꺼내들면서 찬반 양론이 분출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인터넷 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줘야 한다”며 은산분리 완화 방침을 밝힌 것과 맞물려 정치권에서도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의 은산분리 완화 정책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공약으로 반대해왔고, 민주당도 반대 입장이었으나 세계적 추세에 맞추어 지금이라도 정책 전환을 하게 된 것은 큰 다행”이라고 했다. 

이날 여야 3당 교섭단체가 참여하는 민생경제법안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에서도 K뱅크 등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민주당에 은산분리 완화 관련 법안 통과를 강력 주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도 그간 ‘은산분리 유지’ 입장에서 선회해 규제 완화로 방향을 정한 상태다. 

그러나 반대 측은 은산분리 완화 정책을 전면 재고하라며 반대 여론전을 펴고 있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일부 시민사회단체는 국회에서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를 개최하고 은산분리 완화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은산분리 완화 정책을 철회하라는 청원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한 청원인은 “은산분리 완화를 하려면 전 금융권을 상대로 해야 하는 것이 평등하다고 생각된다”며 “왜 인터넷은행만 특혜를 주는 것이냐”고 따졌다. 

특히 문 대통령이 지난 대선 후보 시절 금산분리 원칙 준수를 공약한 바 있어 공약 파기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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