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은산분리 완화 입법화 중지해야”

[천지일보=박정렬 기자] 정의당이 8일 “문재인 정부와 여당, 보수야당의 은산분리 완화 입법화 시도는 인터넷전문은행에 한정하더라도 당장 중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의당은 정책위원회 논평을 통해 “인터넷전문은행의 소유규제 완화에 따른 핀테크 발달과 고용 창출 등의 경제적 효과는 크지 않다”며 “반면, 이로 인해 예상되는 대주주와 계열사에 대한 대출규제 우회, 경제력 집중 심화, 산업자본과 은행의 동반부실화와 금융위기 가능성 증가는 우리 사회가 감수하기에는 너무 큰 위험”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제한)는 우리 금융의 기본 원칙이지만 지금의 제도가 신산업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며 “은산분리 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8일 원내대표 회동에서 인터넷은행의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특례법을 8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통과된다면 현행 4%로 설정된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소유지분 제한이 상향조정된다. 이미 34~50%까지 확대하는 법안들이 발의된 상태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이날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과의 인터뷰에서 “규제를 풀자고 얘기하는 순간부터 왜 우리는 안 되냐라고 하는 그런 요구들이 빗발치게 될 것”이라며 “정부가 그 가이드를 어디까지 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기준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풀겠다는 얘기부터 나갈 경우 전체 산업계 안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요동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K뱅크는 800억원가량의 적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카카오뱅크는 상승세를 타고 있다”며 “이것(K뱅크의 적자누적 상황)이 은행법의 규제 때문이라기보다는 두 기업의 경영상의 차이라고 본다. 지금 K뱅크가 갖고 있는 문제를 침소봉대해서 전체 은행의 규제를 푸는 이런 방식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우려가 든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