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은산분리 완화’ 8월 국회서 처리… 김성태 “누진제 아예 폐지”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여야 원내대표가 8일 인터넷은행의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특례법을 8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전기공급에 큰 문제가 없다니 이참에 누진제 적용은 아예 폐지하는 방안에 적극적으로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회동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처리하고, 국회의원의 해외 출장 적절성을 심사하는 ‘국회 활동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통과된다면 현행 4%로 설정된 산업자본의 인터넷 은행 소유지분 제한이 상향조정된다. 34%~50%까지 확대하는 법안들이 발의된 상태다.

국회의원의 해외연수와 그에 따른 특활비 논란에 대해선 국외 활동심사자문위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2명, 한국당 2명, 바른미래당 1명, 외부인사 2명 등 총 7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며 “외부인사 2명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되, 국외 활동심사위원장은 이들 중 한명으로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외부기관이 경비를 지원해서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 모두 (국외 활동심사자문위에) 신고하고, 철저한 심사를 통해서만 (국외 활동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여야 원내대표들은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국회 에너지 특위에서 전기요금 체계를 논의하기로 밝혔다.

한국당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김성태 원내대표가 가정용 전기요금 부담이 과중하니 누진제 전면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