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국회, 자영업자 지원대책 마련에 최선 다해주길”
이정미 “갑질은 놔두고 최저임금만 때려잡는 것인가”
[천지일보=이지예 기자] 국회가 올해보다 10.9% 인상한 시급 8350원으로 결정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폭풍으로 주말 동안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불가피한 결정이며 영세 소상공인 등의 피해 최소화 등 후속 조치 마련에 방점을 둔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정부 여당의 경제정책 실책론을 주장하며 기존 최저임금 관련 공약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나선 박광온 의원은 15일 “최저임금은 무죄, 갑질경제가 유죄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비판하고 나선 야당을 향해 “내 가족이 최저임금을 받는 대상이라면, 지금처럼 제3자의 입장에서 비판만 하진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살인적인 임대료, 초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 프랜차이즈 불공정 계약 등 ‘갑질경제’를 해결해야 우리 경제가 상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속대책을 국회에 당부했다. 박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와 국회에도 요청드린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가맹점거래공정화법 등 조속히 민생입법 처리에 최우선으로 나서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그는 “(정부와 국회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 지원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미 원내대변인도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동결을 주장하는 사용자 측과 15% 이상의 인상을 요구하는 근로자 측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솔로몬의 해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사회적 대타협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조차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는 어떠한 갈등도 봉합하지 못한 채 반목과 대립만 반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각각 문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집중 거론했다. 민주평화당 장정숙 대변인은 논평에서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극단적 대립이 심각한 가운데 공약 이행여부에 대한 정부여당의 입장이 모호하다”며 “현재와 같은 방향과 인상률로는 사실상 공약달성은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임금의 3배, 4배, 5배가 넘는 가맹비와 임대료, 갑질은 놔두고 최저임금만 때려잡는 것인가”라고 반문하고 “최저임금 1만원 약속을 예정대로 실시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대책을 당장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김종석, 김용태 의원과 바른미래당 이언주, 정운천 의원 등 5명의 의원은 이날 ‘시장경제살리기연대’를 결성하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 인상을 비판했다.
이들은 “이런 정도의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며 “절박한 위기의식을 공유해 며 향후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기존의 최저임금 관련 대통령 공약 폐기를 주장했다.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최근 경제상황과 고용여건, 임금 지불능력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최저임금의 무리한 인상을 추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기존의 최저임금 관련 대통령 공약을 폐기하고 제대로 된 검토를 바탕으로 최저임금 정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책을 현실에 맞게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수석대변인도 전날 논평에서 “재심의에서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3자가 모두 출석한 가운데 시장이 수용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내년도 최저임금액이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