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72%가 높은 임대료 부담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충남 천안시 공동주택관리동 어린이집 72개소 중 52개소(72%)가 5% 이상의 높은 임대료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천안시의회(의장 인치견)가 16일 천안시청 대회의실에서 공동주택관리동 어린이집 임대료 관련해 ‘아이키우기 좋은 동네 만들기’라는 주제 토론회에서 드러났다.

이날 토론회는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57조에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임대료는 ‘보육료 수입의 5% 이내로 정한다’라고 돼 있음에도 상당수 공동주택에서 기준을 초과해 임대료를 받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과 보육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위해 다양한 의견 교환과 정책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권오현 천안시 여성가족과장은 “천안시 관내 680개소 어린이집 중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은 72개소(10.6%)로 이 중 20개소만 보육료 수입의 5% 이하의 임대료를 내고 있다”며 “나머지 72%인 52개소는 5% 이상의 임대료를 부담하고 있어 높은 임대료로 어린이집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허선화 천안시 공동주택관리동 어린이집 대표는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공공성을 위해 국가정책 방향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관리동 어린이집은 주택법에 따라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주민 복리를 위해 의무로 설치돼야 하는 시설”이라며 “지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과도한 임대료를 충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준칙에 따라 보육료 수입의 5% 이내로 정한다면 양질의 보육을 이끌어 가는 데 큰 도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어린이집 학부모 대표는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에서 임대료 규약을 지켜야 한다는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확실한 보상이나 규제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평호 대전일보 기자는 “아파트 구성원들의 주민자치와 공동체 의식이 높아질 때 아파트 어린이집 임대료의 과다 산정 문제는 자연스레 해결될 수 있다”며 주민자치교육 활성화를 제안했다.

이재현 천안시 건축과장은 “공동주택 단지 내 어린이집 임대료는 충남도 공동주택관리준칙에 보육료 수입의 5% 이내로 준수하게 돼 있다”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제도 개선을 통해 사전에 방지하는 방안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피력했다.

이에 정병인 천안시의원은 관련 조례 개정 계획을 밝혔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어린이집 임대료를 충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과 달리 정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공동주택단지를 천안시가 감사할 수 있다.

토론회를 진행한 황천순 천안시의회 의원은 "8대 의회의 첫 토론회 주제를 저출산 시대를 극복하고 시민과 함께 출산 보육문화를 향상하기 위해 고민하는 내용으로 정했다”며 “이런 취지를 살려 정당과 선거구를 떠나 의원 전원이 발의에 서명한 천안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오는 18일 개회하는 제213회 임시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