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문건 논란 기무사 존폐 위기… 16일 특수단 수사 착수
계엄문건 논란 기무사 존폐 위기… 16일 특수단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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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구 기무사령관이 30일 오후 서울시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이석구 기무사령관이 30일 오후 서울시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지난해 3월 촛불집회에 대응해 작성된 ‘위수령 및 계엄령 검토 문건’ 파문으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

기무사 개혁에 이어 폐지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기무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구성된 해·공군 검사 위주 ‘기무사 의혹 특별수사단’의 수사결과에 따라 존폐의 기로를 달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수단은 오는 16일부터 수사에 착수한다. 문서 작성 배후와 실행의도 여부 등 진실 규명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또 특수단은 세월호 사건 당시 유족 등 민간인 사찰과 여론조작 등 기무사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펼칠 계획이다.

이번 수사 결과에 따라 기무사의 개혁 수위가 달라질 전망이어서 국방부 기무사 개혁위원회도 촉각을 세우고 있다. 기무사 개혁위원회는 특수단 수사결과 발표 이후 개혁안을 내놓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무사 개혁위는 정치개입과 민간사찰을 엄격히 금지하는 새로운 ‘기무사령부령’을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 기무사령부령은 대통령령으로 국외·국내 군사 및 방위산업에 관한 첩보, 대(對) 정부 전복, 대테러 및 대간첩 작전에 관한 첩보, 장교·부사관·군무원에 관한 첩보 등을 기무사 직무로 규정한다. 이같은 광범위한 직무에서 보안 및 방첩 등 고유 업무로 축소하는 기무사령부령 제정을 목표로 한다. 또 기무사 조직 감축과 계급 축소 등 방안도 검토되고 있었다.

아울러 기무사 개혁위원회는 기무사를 ‘사령부급’ 국방부 직할부대로 외청에 존치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문건 공개 이후 여론은 고강도의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이달 4일 ‘기무사 8대 개혁 요구안’을 제시했고, 12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도 해체에 버금가는 전면 개혁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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