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대립각 세워 ‘마라톤 회의’ 예상
경영계 “인상하면 전국 동시 휴업 추진”
노동계 “대기업, 어려움의 근본 원인”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러한 가운데 노사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오전 10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막판 담판 짓기에 나선다. 위원회는 13일과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집중협의를 통해 내년 최저임금 인상 폭을 정할 계획이다. 견해차가 큰 만큼 논의는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경영계와 노동계는 현저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편의점 점주들은 정부가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에 대해 한발 물러선 데다 내년도 추가인상까지 예견되자 “계속되는 인건비 압박을 견딜 수 없다”며 단체행동을 감행했다.
전국편의점가맹협의회는 “편의점은 영업이익이 낮고 24시간 운영해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가장 민감한 업종”이라며 “앞선 인상으로 편의점 점주들이 아르바이트생보다 적은 수익으로 연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하반기부터는 연쇄 폐업도 예상된다”며 “내년 최저임금 인상 결과에 따라 전국 동시 휴업까지도 추진할 수 있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소상공인 대표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도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되더라도 기준을 지키지 않겠다는 ‘모라토리엄(불이행)’을 선언했다.
노동계는 경영계의 어려움에 공감하면서도 이와 관련한 해법을 최저임금이 아닌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 개혁에서 찾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위에서 노동계를 대변하는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은 최저임금위에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건의서를 제출했다. 그리고 건의서를 언론에 공개했다.
근로자위원들은 건의서에서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가 겪는 어려움의 근본은 재벌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과 불공정거래 행위에 있다”며 상가 임대료 인상 제한,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수료 인하,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지역상권 보호, 사회보험료·세제 지원 등 구체적인 정책을 제안했다.
친노동 성향인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불복종 투쟁’에 나서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서 일방적으로 노동계 편을 들긴 어려울 것으로 추측된다.
노동계는 올해(7530원)보다 43.3% 인상한 ‘1만 790원’으로 오른 시급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동결’을 제시하며 더 이상의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 논의시한이 이틀 남은 가운데 양측의 격차가 좁혀질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