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상공인들을 국민으로 인식하는지 의구심”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소상공인 대표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는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되더라도 이행하지 않겠다는 ‘모라토리엄(불이행)’을 선언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인 미만 사업장의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무산돼 전날 심야 회의를 통해 ‘소상공인 모라토리엄(불이행)’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대준 연합회 분과위원장은 이날 “이 정부가 소상공인들을 ‘나라다운 나라’의 국민으로 인식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며 “지불능력이 한계 상황에 처했는데도 이를 돌보지 않은 관계당국과 최저임금위에 모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모라토리엄은 소상공인 스스로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국민 저항권으로 정부가 소상공인과 소통을 외면한 상황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연합회는 인건비 비중이 큰 편의점 원가반영을 시작으로 소상공인 개별 업종별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비폭력 거리 집회를 통해 최저임금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문재인 대통령과 정치권에도 최저임금 문제 해결에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소상공인들과 소상공인업종에서 학비와 생활비를 벌던 청년, 노령자 등이 터전을 잃고 있는 상황이지만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를 외면했다”며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께서 통치행위를 통해 해결해 주실 것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영계는 소상공업자들이 많이 분포하는 음식·숙박업 등에 다른 업종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할 것을 요구했지만 최저임금위원회의 표결을 거쳐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