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무산… 사용자위원 ‘보이콧’ 선언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오는 14일을 내년 최저임금 결정의 마지노선으로 정한 가운데 위원회 노사의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최임위 소속 사용자위원 측이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방안이 무산되자 향후 일정에 대해 ‘보이콧’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최임위는 1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 여부를 묻는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는 참석 인원 23명 중 반대 14표, 찬성 9표로 부결됐다. 이런 결과에 사용자위원 측은 최임위에 불참을 선언하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소상공인 등으로 구성된 사용자위원 측은 줄곧 5인 미만 소상공인 업종과 자영업자 등을 위한 차등 적용 방안을 요구해 왔다. 이들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혜택을 받지 못해 최저임금 인상 시 경영 악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소상공인에 대한 별다른 대책도 없이 전체 근로자 3분의 1의 임금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최저임금 심의 참여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며 “관행만을 내세워 단일 최저임금제를 고수하고 소상공인의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이를 회피하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꼬집었다.

이어 사용자위원 측은 업종별 차등 적용 투표가 무산됨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열리는 13차 전원회의부터 불참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