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전국법관대표회의 열린다… ‘재판거래 의혹’ 최종 선택 남은 대법원장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이르면 이번 주 형사조치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10일 법조계에 다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1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전국 각 법원의 법관대표 119명이 참여하는 이날 회의에서는 재판 거래 의혹에 연루된 관련자의 형사조치 여부가 최대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모두 공개되지 않았던 410개 문건에 대한 검토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국 각 법원은 판사회의를 열고 이번 사태에 대한 후속조치 방안을 논의했다. 배석·단독 판사 등 젊은 판사들은 검찰 수사를 촉구한 반면 고참 판사들은 신중해야 한다는 데 무게를 뒀다.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들은 지난 4일 판사회의를 열고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로 재판 독립과 법관 독립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된 점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사법부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서울가정법원 단독판사와 배석판사도 회의를 열고 성역 없는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후 인천지법 단독판사와 부산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청주지법 역시 엄정한 수사를 요구했다.

하지만 고참 판사들은 신중론에 초점을 맞췄다. 차관급 고위 법관이 다수 포진된 서울고법 부장판사들은 지난 5일 회의를 열고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 전국법원장회의, 전국법관대표회의 등 사법행정을 담당하거나 자문하는 기구가 형사 고발, 수사 의뢰, 수사 촉구 등을 할 경우 향후 관련 재판을 담당할 법관에게 압박을 주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각급 법원장은 지난 7일 간담회를 열고 “사법부에서 고발,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법원장들은 “합리적인 근거 없는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 제기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면서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개혁 방안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5일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사법발전위)’와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선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법원장은 11일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 결과를 수렴한 뒤 형사조치 여부 등을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 8일 대법원 출근길에서 “이번 사태는 원칙적으로는 법원 내에서 해결하는 것을 제일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 고발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그런 뜻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고, 어쨌든 기본 마음가짐은 그렇다는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