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장들 “재판거래 의혹, 검찰 수사는 부적절”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전국 법원장들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사법부의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하는 데 대해 7일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각급 법원장 등 35명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진행하고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법원장들은 “사법부에서 고발,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가 법관의 독립과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그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법원장들은 “합리적인 근거 없는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 제기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면서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개혁 방안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장들은 이런 논의내용을 정리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전달하고 법원 내부 통신망 코트넷에 공지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날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는 전국 판사들의 목소리가 분출했다.

수원지법은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이번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 사태가 사법권 및 법관 독립이라는 헌법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라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엄중하고 성역 없는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한다”며 “우리는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개혁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수원지법 전체 판사회의에는 소속 법관 150명 중 78명이 참석했다.

부산지법 부장판사들도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이번 사태로 재판과 법관 독립에 대한 국민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돼 참담함을 느끼고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전·현직 담당자에 대한 형사상 조치를 비롯한 철저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부산지법 부장판사 44명 중 25명이 참석했다. 지난 4일에는 부산고법 판사들이 판사회의를 열고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