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시사토론] ①文정부 재벌개혁 평가 “재벌, 적폐대상 아냐… 진행 미진해”
[천지일보 시사토론] ①文정부 재벌개혁 평가 “재벌, 적폐대상 아냐… 진행 미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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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가(家) 갑질사태 등 최근 연이은 재벌기업과 관련된 문제 들로 사회가 시끄럽다. 이번 일을 발단으로 한쪽에서는 재벌 기업의 전횡을 막고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에 더 속도를 내 야 한다고 외치고 있다. 반면 다른 편에서는 정부의 과도한 재 벌개혁을 이 같은 사태의 원흉으로 지목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견이 없는 부분은 ‘재벌기업과 정부의 개혁정책 이 변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에 천지일보는 4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재벌기업의 지배구조 개선방향을 논하다’라는 주제로 전문가들과 함께 정부와 재벌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진단하고 향후 개선방향을 논했다.

현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 정책에 대해서는 보수와 진보 모 두 한목소리로 부정적인 목소리를 냈다. 진보는 재벌개혁과는 동떨어진 정책 추진을 지적했고 보수는 정부의 과도한 압박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삼성과 현대차를 중심으로 살펴본 재벌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작업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향을 논하는 시간에는 다양한 의견 이 제시됐다. 우선 양측 모두 현재의 법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보수 측은 기업을 너무 옥죄고 있는 상속법 등을 고 쳐야 한다고 주장했고 진보 측은 재벌기업의 전횡과 사익편취 를 조장하는 법안들을 제대로 작동시켜야 한다고 피력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6.6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6.6

 

김대호 소장 “편법적 지배구조 없는 상태 만든다는 게 오만”
최준선 교수 “정부, 대기업 적대시 할 게 아닌 상생 협력해야”
박상인 교수 “청년실업·양극화문제 등 재벌개혁 없인 불가능”
전성인 교수 “점진적 개혁 충분히 공감, 구체적 진행은 미진”

Q1. 1년간 추진된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 정책에 대해 평가 한다면?

김 소장: 재벌이 문제라며 손가락질하는 사람은 그 인식하는 눈을 의심해봐야 한다. 예를 들어 망치를 든 사람의 눈에는 집의 모든 문제가 못의 문제로 보인다고 한다. 그런데 실제 문제는 지반침하 등 다른 문제일수도 있다. 애초부터 경제 양극화의 원흉을 재벌이라 해서 그 처방으로 경제민주화라고 개념을 붙인 것 같다. 원래 공정거래법 보면 ‘경제력 집중’이라고 했다. 지금은 ‘경제력 남용’이라고 보고 있다.

지배구조 정답은 없다. 일단은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고, 그 공을 세우는 데 대한 존중은 해야 한다. 지배구조와 관련해서는 이미 주식시장이 교수나 관리보다 정확히 판단하고 있다. 편법적 지배구조가 없는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오만이다. 지배구조를 고치겠다는 목적을 모르겠다. 기업경영은 투명화하고 외화를 벌어들이고 건전한 기업 생태계 등이 목적이다.

최 교수: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3번째로 나오는 게 재벌적폐청산이다. 그만큼 현 정부가 재벌적폐 청산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번 정부는 결벽증이 있다 할 정도로 대기업과 가까이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부터 문제다. 대기업을 적대시 할 게 아니라 교류도 하고, 상생 협력하는 게 필요하다.

우리나라 대기업은 독특한 게 가족기업인데, 창업할 때 가족끼리 푼돈 모아서 시작하고 성공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수십만 회사 간 경쟁을 뚫고 성공한 기업들인 것이다. 물론 부작용이 조금 있을 순 있다. 속담에 부자는 3대까지 가기 어렵다는 말이 있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공통된 얘기다. 재벌 3세가 늠름하게 경영하는 것을 보면 정말 칭찬하고픈 입장이다. 이 정부에서는 기업집단국을 만들어서 강하게 압박하고 있고, 그간 압력을 가해 왔다. 지난해 공정위가 접수한 민원·신고는 4만 1894건으로 전년 대비 31.8%나 증가했고, 공정위가 지난해 검찰에 고발한 사건은 사상 최대(67건)를 기록했다. 이 결과를 볼 때 현 정부가 재벌 개혁을 가속해 오지 않았나 싶다.

박 교수: 대규모 기업집단이 특정인이나 가문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것을 재벌이라 부른다. 발생하는 문제는 기업 거버넌스의 문제다. 거버넌스를 번역할 때 지배구조라고 해서 이와 관련된 많은 오해가 생긴다. 문제는 황제경영이다. 모럴해저드로 인해 내부거래로 사익편취를 하는 것이다. 대기업 M&A 사익편취나 세습 등은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다.

두 번째는 시장차원의 문제다. 중간재 시장서 수직계열화 과도하게 이뤄져서 많은 기업에게 도전의 기회를 안준다. 이런 경쟁 소멸은 생산하는 기업의 탄생을 막고 있고 산업이 고부가가치로 진화되는 것을 막고 있다. 과거 재벌기업이 기여한거 인정한다. 그러나 지금은 작동이 안된다. 가격경쟁력 위주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산업 진화가 일어나야 하는데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재벌의 집중력 문제다.

세 번째는 시스템 문제다. 대기업이 망하면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것이다. 1997년 이후 실물경제에 위기가 올만큼 과도한 투자도 일어났다. 이런 시스템 위험이 지금도 굉장히 크다. 재벌개혁 문제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문제다. 잘되는 기업을 막자는 게 아니다. 모방형 경제에서 혁신형 경제로 가자는 것이다. 저출산, 청년실업, 양극화 문제도 재벌개혁 없이는 불가능하다.

전 교수: 재벌은 적폐청산의 대상이 아니다. 재벌 총수나 부정행위 위법행위가 사회통제의 대상인 것이고, 그게 오래 누적돼 구조화 됐다면 그 구조가 위법행위 구조면 적폐 청산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기업 활동하고 자기 돈으로 지분획득한자가 경영하는 건 자본주의사회서 당연한 것. 위법행위만 하지 않았다면 누구든 보통주를 산 사람은 지분의 얼마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재벌개혁은 돈을 어마어마하게 투자한 경영자의 경영권을 박탈하고 승계 시 세금도 다 낸 경영자를 문제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다.

문재인 정부의 1년간 재벌정책 기본 방향은 정권 초기 ‘몰아치기’식 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점진적 개혁이 좋고 자발적인 개선 기회를 주겠다는 게 기본 방향이었던 것 같다. 그 부분 충분히 공감할 수도 있다. 다만 재벌개혁이 미진하다는 평가가 물밑에서 계속 차오르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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