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시사토론] ③“기업 옥죈 법 바꾸고 中企 키워야” vs “사익 조장하는 법부터 손질”
[천지일보 시사토론] ③“기업 옥죈 법 바꾸고 中企 키워야” vs “사익 조장하는 법부터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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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가(家) 갑질사태 등 최근 연이은 재벌기업과 관련된 문제 들로 사회가 시끄럽다. 이번 일을 발단으로 한쪽에서는 재벌 기업의 전횡을 막고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에 더 속도를 내 야 한다고 외치고 있다. 반면 다른 편에서는 정부의 과도한 재 벌개혁을 이 같은 사태의 원흉으로 지목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견이 없는 부분은 ‘재벌기업과 정부의 개혁정책 이 변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에 천지일보는 4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재벌기업의 지배구조 개선방향을 논하다’라는 주제로 전문가들과 함께 정부와 재벌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진단하고 향후 개선방향을 논했다.

현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 정책에 대해서는 보수와 진보 모 두 한목소리로 부정적인 목소리를 냈다. 진보는 재벌개혁과는 동떨어진 정책 추진을 지적했고 보수는 정부의 과도한 압박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삼성과 현대차를 중심으로 살펴본 재벌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작업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향을 논하는 시간에는 다양한 의견 이 제시됐다. 우선 양측 모두 현재의 법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보수 측은 기업을 너무 옥죄고 있는 상속법 등을 고 쳐야 한다고 주장했고 진보 측은 재벌기업의 전횡과 사익편취 를 조장하는 법안들을 제대로 작동시켜야 한다고 피력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6.6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6.6

김대호 “법 구조와 기업경영에 개입하는 권력이 문제”

최준선 “정권 바뀔 때마다 지배구조 개편 압박 되풀이 돼”

박상인 “정부, 기업들에 자율적으로 하라는 건 인치” 지적

전성인 “삼성·현대차 현안,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해야”

Q3 우리나라 재벌기업의 가장 필요한 개선과제는 무엇이라 생각하나.

김 소장: 재벌기업에만 국한해 ‘문제있지? 개선해야겠지?’라고 하는 인식부터가 문제다. 기업이 제대로 된 경영 권력을 못 갖게 하는 상속법이나 경영에 참여해야만 성과를 받게끔 해놓은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오너 리스크나 사익편취 문제도 그 뿌리를 보면 상속 문제가 있다. 상속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 회사를 만들어 일감 몰아주기를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정부도 지배구조가 문제라고 답을 써놨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상속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가장 문제 있는 법은 ‘걸면 걸리게 만들어 놓은 법’이다. 법치가 아니라 인치가 된 것이다. 권력이 바뀌면 해석이 달라지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문제도 마찬가지다. 권력이 기업경영에 개입해 흔드는 나라에서 어떻게 사업을 하겠냐. 이렇듯 재벌 관련한 법 전반의 문제를 같이 봐야 한다.

최 교수: 재벌기업에선 오너 리스크가 화두가 되고 있다. 오너의 자녀 갑질(한진가 갑질) 관련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는 것은 과도하다. 이것이 ‘잘했다. 좋다’는 게 아니지만, 이로 인해 경영 능력을 의심하고 기업을 소유할 자격이 없다고 매도해선 안된다. 기업의 컨트롤 타워가 해체된 것도 문제다. 한화그룹도 삼성처럼 컨트롤 타워를 없애겠다고 했지만, 개인 기업이 아닌 대규모 기업인 만큼, 사업 조율과 의사 결정 등을 위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지배구조 개편 압박이 되풀이되는 것도 문제다. 지배구조 개편 압박으로 헤지펀드만 활개치고 있다. 헤지펀드의 한국 기업 공격은 대체로 경제민주화바람이 불던 때부터 시작됐다. 정부는 기업을 돕는 것이 아닌 헤지펀드를 육성하는 꼴이다. 헤지펀드 공격에 대한 경영권 방어수단이 없으며 금산분리, 순환출자 규제 등도 완화돼야 한다. 정부가 기업지배구조개선 압박을 멈춰야할 때다.

박 교수: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것은 맞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이윤을 추구하라는 것은 아니다. 때문에 기업이 잘되는 것 외에는 재벌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를 막는 게 재벌개혁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사익편취할 수 있는 온갖 법제도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를 바꾸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재벌 문제를 이대로 방치해 돌아가는 대로 둬선 안된다.

또 재벌기업과 재벌 총수 일가를 동일 시 하면 안된다. 재벌 총수의 사익이 기업의 이익이고 국가의 이익이라고 착각하면 안되고 재벌기업에 대한 용어를 구분해야 한다. 총수 일가가 대주주로만 남고 전문경영인이 경영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할 수 있다. 사회적 약자의 재산권 보호가 잘 돼야 하는데, 재벌기업을 과하게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구체적인 제도를 바꾸려는 노력은 없는 것 같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들에 자율적으로 하라는 건 인치라고 생각한다. 올바른 법으로 유인체계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전 교수: 삼성은 회사 대표가 법률적 쟁송에 말려있는 등의 현안을 해결하는 게 시급한 과제다. 향후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이 부회장의 배임 및 재산국외도피죄 여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 이 부회장의 대주주 자격 유지 여부, 삼성생명의 전자 지분 매각과 매각 이익의 유배당 계약자 배당 방식 여부, 중간금융지주회사 허용 여부 등의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투명하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삼성과 이 부회장을 바라보는 대중의 관점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현대차그룹의 과제는 모비스와 글로비스의 분할합병안을 다시 추진하는 것인데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사안에 대해 총수 이익과 연관이 있다면 얼마나 공정하게 처리했는가가 문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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