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시사토론] ②재벌개혁·지배구조개선 “이제는 달라져야”
[천지일보 시사토론] ②재벌개혁·지배구조개선 “이제는 달라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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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가(家) 갑질사태 등 최근 연이은 재벌기업과 관련된 문제 들로 사회가 시끄럽다. 이번 일을 발단으로 한쪽에서는 재벌 기업의 전횡을 막고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에 더 속도를 내 야 한다고 외치고 있다. 반면 다른 편에서는 정부의 과도한 재 벌개혁을 이 같은 사태의 원흉으로 지목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견이 없는 부분은 ‘재벌기업과 정부의 개혁정책 이 변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에 천지일보는 4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재벌기업의 지배구조 개선방향을 논하다’라는 주제로 전문가들과 함께 정부와 재벌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진단하고 향후 개선방향을 논했다.

현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 정책에 대해서는 보수와 진보 모 두 한목소리로 부정적인 목소리를 냈다. 진보는 재벌개혁과는 동떨어진 정책 추진을 지적했고 보수는 정부의 과도한 압박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삼성과 현대차를 중심으로 살펴본 재벌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작업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향을 논하는 시간에는 다양한 의견 이 제시됐다. 우선 양측 모두 현재의 법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보수 측은 기업을 너무 옥죄고 있는 상속법 등을 고 쳐야 한다고 주장했고 진보 측은 재벌기업의 전횡과 사익편취 를 조장하는 법안들을 제대로 작동시켜야 한다고 피력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6.6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6.6

김대호 “文정부, 삼성·현대차 지배구조 개선 목적 모호”

최준선 “핀테크 시대에 금산분리?… 기업 발등 찍는 짓”

박상인 “삼성이 바라는 ‘중간금융지주’ 도입 주시할 것”

전성인 “삼성, 지배구조 개혁無… 현대차도 개선효과無”

Q2 현재 삼성과 현대차의 지배구조 개선 작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가. 개선방향은.

김 소장: 문재인 정부는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차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려는 목적도 불분명하고, 또 염두에 두고 있는 현실적 최선(방안)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모호하다. 다시 말해 재벌 지배구조 개선작업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 주주가치 증대, 건강한 산업·기업생태계 형성 등 궁극적 목적과 연관성을 캐묻지 않는다.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는 그저 해묵은 과제이고, 광장의 함성이 삼성(공화국)을 성토하기 때문에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를 최상위 과제로 한 것처럼 보인다.

특히 삼성의 지배구조가 이렇게 되기까지 오랜 역사가 있다. 그동안 재벌체제가 기형적으로 발전해왔다. 기업구조와 순환출자구조가 그렇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에 와서 법적 잣대나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며 오랜 역사성이 있는 삼성의 지배구조에 들이대는 자체가 온당하지 않다.

최 교수: 지주회사로 가서 과연 그룹의 성과나 기업의 성과가 좋아질지 의문이다. 왜 지주회사로 가야 하는지 목표가 뚜렷하지 않다. 순환출자도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다른 회사를 갖게 되면 필연적으로 생긴다. 괜한 소동이다. 순환출자라는 개념 자체가 외국에서는 아무상관이 없다. 우리나라에서만 이 난리를 치고 있는 거다. 또 순환출자의 장점이 많다. 순환출자의 경우 우리나라처럼 대부분의 지분을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 경영자가 적은 지분으로도 경영권을 방어를 할 수 있다.

삼성그룹 지배구조에 대한 정부의 전방위적 압박에 최근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전자 지분 2700만주를 모두 처분했다. 금액으로는 1조 3165억원에 해당하는 규모다. 도대체 금산분리를 해야 한다는 그 자체가 지금 핀테크 시대에 가당키나 한 일인가. 기업의 발등을 이렇게 제압해서는 기업이 발전할 수 없다. 현대차의 지배구조 개편 추진과 중단 결정이 있었다. 현대차의 조치는 미래의 자동차 산업에서 생존하기 위한 몸부림이므로 반드시 지배구조개편이 이루어져야 하고, 정부도 적극 도와줘야 한다.

현대차에도 굳이 한다면 그룹 금융계열사들을 계열분리 해야 하는데 현대캐피탈·현대커머셜 및 현대카드는 자동차 할부금융에 특화돼 현대·기아차의 완성차 판매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계열회사다.

박 교수: 삼성이 금산복합 출자구조를 어떻게 해소할지에 대한 방안을 아직 제시하지 않고 있다. 보험업법 감독규정과 같은 정부의 제도 개선 노력 없이는 현상 유지를 할 개연성이 높다. 삼성은 박근혜 정부 때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을 위해 끝없이 공정거래위원회 로비를 해왔다. 문재인 정부가 재벌개혁을 한다며 중간금융지주회사를 허용하겠다고 한다면 박근혜 정부도하지 않았던 친절을 베푸는 것이다. 이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을 믿지만 현 김상조 공정위원장의 소신이 중간금융지주회사를 추진하는 것이라서 주시하고 있다.

현대차는 지배구조 개선을 발표했다가 철회했다. 철회한 소유지배구조 개편안이 모비스‧글로비스 분할 합병에 대한 사업적 이유도 제시 못 했고 분할 비율에 대한 설명도 부족했다. 결국 지주회사 규제를 회피하면서 정의선 부회장의 세습을 위한 개편안에 불과했다.

전 교수: 삼성은 어떤 형태의 지배구조 개혁도 없었다. 미래전략실 해체에도 미니 전략실 형태로 분산된 소규모 미래전략실이 상존하고 있고, 기회만 있으면 확장, 통합될 가능성이 크다. 공익성을 표방하는 공익법인인 삼성생명공익재단이 지난 2016년 2월 말에 합병에 따른 신규 순환출자 해소를 위한 삼성물산 주식 매각분 1%를 매입한 것은 공익재단 돈을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를 위해 끌어다 쓴 것이다. 그럼에도 이 부회장은 최근 이사직을 연임하기로 했다. 좋은 일에 쓰고 개인적인 일에 쓰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어긴 것이다.

현재까지 현대차의 지배구조 개선의 효과는 관측되지 않고 있다. 최근 지배구조의 개선을 시도했지만 중간에 접었다. 가장 문제는 외부 평가기관인 삼일회계법인이 이해상충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모비스와 글로비스 모두를 위해 합병비율 산정 작업을 했다는 점이다. 이는 상장회사 간 합병이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사례에서도 가치 평가 부분은 각 회사가 별도 회계법인(딜로이트 안진과 KPMG 삼성)에 의뢰했다는 점과 확연하게 대비되는 부분이었다. 다만 분할합병을 강행하지 않고 중지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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