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회담 지켜보며 종전선언 등 국제사회 협의”
中언론 “종전선언 좋지만, 정전협정 대신 못 해”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4일(현지시간) 백악관이 북미정상회담을 12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우여곡절 끝에 북미정상회담 개최가 확정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싱가포르에 합류해 남북미 종전선언까지 나올지 주목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5일 ‘남북미 3자 종전선언에 북미 간 상호 불가침 확약 논의’에 대해 “종전선언 등 추가의제는 북미정상회담의 상황을 지켜보며 남북미 및 국제사회와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일(현지시간)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만난 후 ‘종전선언’까지 직접 거론하며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또 문 대통령도 6.13 지방선거의 사전투표를 8일 마무리하고 싱가포르행이 기정사실로 되면서 북미정상회담 직후 남북미 종전선언 가능성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다만 중국 주요매체들은 남북미 3국 종전선언에 대해 불편한 심경을 드러내며 차이나패싱을 견제했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 환구시보는 이날 사평에서 “북한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면서 “북미가 첫 회동에서 종전선언에 사인할 것인지 또 (종전선언에) 어떤 국가가 참여할 것인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중국은 정전협정 서명 국가이므로 종전선언이 정전협정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법률적으로 중국이 없어서는 안 된다”면서 정전협정을 주도한 중국이 없는 종전 선언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관영 글로벌 타임스도 이날 논평에서 “남북미 3자가 종전을 선언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며 “그러나 종전선언이 한반도 정전협정을 완전히 대체하기에는 법률상 엄정함이 부족하고,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전협정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 클라크와 북한군 최고사령관 김일성, 중공인민지원군 사령관 펑더화이에 의해 체결됐으며, 부칙으로 협정을 수정·무효화할 때 협정에 서명한 당사자가 합의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때문에 정전협정 당사국인 중국이 참여하지 않는 종전선언은 말 그대로 ‘선언적 의미’만 있을 뿐 협정에 준하는 효력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