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특검·추경 막바지 협상 중 ‘드루킹 편지’ 복병 떠올라
여야, 특검·추경 막바지 협상 중 ‘드루킹 편지’ 복병 떠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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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지방선거 출마 의원 사직 안건 처리 시한인 14일 정세균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소집한 가운데 본회의장 안이 텅 비어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5.14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지방선거 출마 의원 사직 안건 처리 시한인 14일 정세균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소집한 가운데 본회의장 안이 텅 비어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5.14 

김경수 수사 대상 포함 여부 쟁점
추경 심사 더뎌 본회의 무산될 수도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여야가 18일  ‘드루킹 특검’과 추가경정예산안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막판 협상 중인 상황에서 ‘드루킹 편지’가 복병으로 떠올랐다.

이날 여야는 본회의를 열고 드루킹 특검법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처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특검법안과 추경안의 세부 내용을 두고 막판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오전까지도 여야 간 세부 사항에 대한 절충점을 찾지 못해 이날 중 동시 처리 전망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특검법안과 관련해선 수사 인력의 규모와 기간 등 쟁점 내용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드루킹 김동원씨가 조선일보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가 댓글조작 매크로 시연까지 참관했고, 댓글 관련 활동내용 일일보고를 받았다는 내용의 ‘옥중서신’을 공개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특히 검찰의 수사 축소 의혹을 제기하면서 특검 법안 수정을 요구하면서 여야의 특검법안 협상 국면을 흔들고 있다. 

한국당은 드루킹의 편지를 근거로 김 후보가 댓글 작업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며 수사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정태옥 대변인은 “불법 댓글 조작 혐의로 구속된 ‘드루킹’이 한 언론사에 보낸 옥중서신은 그야말로 충격적”이라며 “옥중서신 전문에는 청와대와 민주당이 그동안 왜 특검을 반대했고, 합의 이후에도 수사 대상, 특검 규모, 특검 기간에 왜 집착했는지 그 이유가 그대로 나와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특검 규모를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수준으로 확대할 뿐만 아니라 김 후보의 댓글 매크로 참관 의혹이 구체적으로 제기된 만큼 특검 대상에 김 후보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야당의 특검 확대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과거에 내곡동 특검이나 최순실 특검의 경우 대통령이 관여된 권력형 비리였지만, 이번 드루킹 사안은 권력형 비리와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드루킹 편지에 대해서도 ‘허위주장을 담은 가짜뉴스’라며 평가절하하고 있다. 

김현 대변인은 “이 옥중편지는 드루킹이 자신에 대한 검찰의 수사 축소와 빠른 석방을 보장하면 김경수 후보가 댓글 지시에 대해 진술하겠다는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다른 출구를 모색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는 이날 오후 특검 협상을 재개할 예정이다. 드루킹 편지를 고리로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 역시 이날을 넘기기 전까지 심사와 의결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조정소위를 열고 추경 감액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날부터 이날 새벽까지는 추경 관련 상임위 10곳 중 4곳의 추경안을 심사했다. 

여당은 추경안이 원안 그대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지방선거 선심성 사업으로 지목한 사업들이 많아 심사에 진통이 따르고 있다. 

일각에선 추경 심사가 늦어지고 드루킹 특검 협상 평행선이 계속될 경우 이날 본회의 개의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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