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역 없다” vs “대선불복 안돼”… 드루킹 특검 범위 놓고 신경전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국회 정상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드루킹 특검’이 여야 합의에 따라 성사된 가운데 특검 범위 등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드루킹 특검을 관철시킨 자유한국당은 해당 합의안의 특검 법안 명칭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 더불어민주당이 빠진 것을 두고 특검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의미로 일부 언론에 보도되자 파문 진화에 나섰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성역 없는 특검’을 강조하면서 “특검 법안 명칭에서 대통령과 민주당을 제외한 건 맞지만,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에서 인지된 사실이나 관련성이 확인된 일조차 제외하는 건 아니다”라고 못을 박았다.

여야가 전날 합의한 특검 법안의 드루킹 특검 수사 대상은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 ▲드루킹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드루킹의 불법 자금과 관련된 행위 ▲이런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에 따르면 특검 법안에서 수사 범위를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에서 인지된 사건이나 관련성이 확인된 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사 상황에 따라선 김 후보도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한국당은 더 나아가 문 대통령까지도 특검의 성역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홍문표 사무총장은 CBS 라디오에서 “잘못된 조작의 근원지가 어디인지 하나하나 파고 들어가면 김경수가 됐든, 청와대가 됐든 자연히 이 부분이 나타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이와 관련된 제보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드루킹 특검과 관련해 “이 사건의 핵심 의혹인 19대 대선 기간 동안의 댓글조작과 김경수 의원의 연루 여부에 대해 있는 그대로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며 “특검은 지난해 파헤쳐진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과 다르지 않게,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다시는 민주주의가 위협받지 않도록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수사에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드루킹 특검이 대선불복 특검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는 데 주력하고 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전날 여야 합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선불복 특검은 받지 않겠다는 원칙을 합의에 반영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