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여야가 오는 18일 드루킹 특검법 처리를 잠정 합의함에 따라 역대 13번째 특검팀이 출범한다. 이번 특검이 역대 특검과 비교해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지난달 야3당이 공동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특검법 시행부터 특검 추천과 임명까지 2주가 걸리고, 특검이 추천하는 특검보(특별검사 보좌관) 인선 기간에 추가로 3일이 소요된다. 따라서 6월 지방선거 이후에나 특검이 가동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번 특검 수사의 범위는 5월 대선 전후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야권 일각에선 지난 2012년 18대 대선 당시 드루킹 댓글 활동도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특검은 여야가 합의한 드루킹 및 드루킹과 관련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 조작행위,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에 의한 불법행위, 드루킹의 불법 자금과 관련된 행위, 이상의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에 대해 파헤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특검은 ‘드루킹’ 김모(구속기소)씨와 김씨가 이끄는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들의 댓글 여론조작이 경찰 수사로 밝혀진 혐의 외에 더 있는지,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여론조작에 공모했는지를 밝히는 게 핵심과제로 꼽힌다.
김 의원의 연루 의혹을 얼마나 파헤치느냐에 특검의 성패가 달려 있는 만큼, 김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는 불가피해 보인다.
김 의원은 대선 전인 2016년 11월부터 약 1년 동안 ‘드루킹’ 김씨에게 메신저로 기사 인터넷 주소(URL) 10건을 보냈고 대화를 주고받는 등 미심쩍은 관계에 대한 정황은 있다.
하지만 김 의원이 불법 댓글조작을 김씨에게 지시했거나 알고도 묵인 혹은 방조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처럼 김 의원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특검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문부호가 따라붙는다.
앞선 12번의 특검을 보더라도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다.
지난해 2016년 출범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을 파헤친 박영수 특검팀은 대부분의 피고인이 유죄를 받으며 역대 가장 성공한 특검으로 평가받는다. 신승남 전 검찰총장의 동생 등을 구속한 2001년 ‘이용호 게이트’ 특검도 성공 사례로 분류된다.
특검이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수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매번 의혹을 깔끔하게 규명하진 못했다.
2008년 삼성 비자금 특검과 BBK특검, 2010년 스폰서 검사 특검, 2012년 디도스 특검과 내곡동 사저 의혹 특검 등은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지 못해 기대에 못 미쳤다는 비난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