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개헌 무산 책임 공방… “골든타임 놓쳐” vs “개헌 장사 끝났다”

[천지일보=이지예 기자] 여야가 국민투표법 개정에 합의에 이르지 못해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투표가 무산됨과 동시에 ‘6월 개헌’이 불발되자 책임 전가로 공방이 치닫고 있다.

국회의 6월 개헌 논의 중단을 선언한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정쟁으로 개헌의 기회를 날려 버렸다”고 비판했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쇼는 끝났지만, 개헌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맞섰다.

한국당을 제외한 야당들은 정부 개헌안 철회와 빠른 시일 내 국회 주도 개헌을 성사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야당들은 입으로는 개헌을 하자고 하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 개헌의 골든타임을 놓쳐버렸다”며 “야당은 정쟁에만 몰두해 해야 할 책무마저 걷어차 버렸다”고 비판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야당의 온갖 훼방으로 31년 만의 국민 개헌의 소중한 기회가 물거품이 되는 게 아닌가 두려움이 앞선다”며 “대선 때 약속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드루킹 사건’에 공세를 집중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이날 성남시 네이버 본사 앞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대통령의 개헌장사·개헌쇼가 막을 내렸다”며 6월 개헌 종료를 선언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6월 13일이라는 시간표를 짜놓고 개헌 장사를 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쇼는 이제 막을 내렸다”면서도 “이번에 무산된 것은 청와대와 민주당의 개헌 꼼수이고, 개헌은 현재진행형"이라고 밝혔다.

바른미래당은 문 대통령을 상대로 정부 개헌안 철회를 주장했다.

박주선 공동대표는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상황인 만큼 이제는 깨끗이 철회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는 5월 24일까지 개헌안을 표결해 부결시킬 수밖에 없고, 개헌안이 부결되면 문 대통령은 정치권에 책임을 전가할 것”이라며 “대통령은 책임이 없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은 공동 입장문을 통해 “촛불 혁명을 완성하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시작된 개헌 기회가 거대 양당의 정쟁에 가로막혀 좌초 위기에 처했다”며 “이른 시일 내에 국회 주도의 개헌을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