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 개헌 논의 중단 선언… “개헌 무산시킨 野 준엄한 책임 져야”

[천지일보=이지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월 국회 개헌 논의 중단을 25일 선언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헌을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지방선거와의) 동시투표를 할 수가 없게 됐고 개헌은 지금 상태에선 진행시키기 어렵다”며 개헌 논의 중단을 선언했다.

우 원내대표는 “집권여당으로서 촛불민심인 분권을 이루는, 미래를 설계하는 개헌을 반드시 6월 동시투표로 성사시켜야 하는 책임을 갖고 있음에도 야당의 반대로 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그는 “개헌 (추진)을 완전히 중단한 것은 아니다”면서 향후 개헌 논의는 일정한 조건이 만들어지면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우 원내대표는 “한국당 태도가 변화되고 국민투표법이 통과할 수 있는 조건이 되면 언제든지 개헌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반드시 노력하겠다”며 “촛불민심이고 국민의 기본권, 지방분권, 국회의 권한을 강화해 삼권분립을 명확히 해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분명히 세우는 것은 국민의 명령이기에 개헌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기자 질의응답에서 대통령 개헌안 국회 처리와 관련해서 그는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라고 말을 아꼈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남북정상회담 이후 판단하겠다고 했으니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살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선 “헌정특위 과제는 헌법개정과 선거법 개정 2가지다”며 “선거법 개정 문제는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중단할 생각은 없다”는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연내 개헌안을 만들어 오면 투표에 붙일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앞으로는 시기의 문제는 아니다”며 “개헌안이 국민의 뜻에 맞는 개헌안인가, 아닌가, 개헌안 투표율이 50%를 넘길 수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헌정특위 간사인 이인영 의원은 간사직 사임 사실을 공개한 뒤 “지방선거까지 홍준표 한국당 대표를 비롯해 지방선거와 동시개헌 약속을 파탄 낸 정치적 주범을 심판하는 길에 백의종군하겠다”고 선언했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개헌을 무산시킨 야당은 준엄한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도 “개헌 동시투표가 무산됐지만 개헌을 하려는 국민의 뜻을 야당이 살피고 변화가 있다면 논의를 재개할 수 있다”고 여지를 열어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