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전날도 ‘드루킹’ 공방
4월 국회 공회전… 민생법 뒷전
민주, 한국당 슬로건에 “색깔론”
특검-추경 ‘연계 불가’ 재확인
[천지일보=이지예 기자] 27일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관계에 ‘봄바람’이 불고 있지만, 국회는 여전히 여야 대치로 꽁꽁 언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26일에도 ‘드루킹’ 사건 처리 방향 등을 둘러싼 여야의 첨예한 대치로 4월 임시국회의 공회전이 계속되면서 정치사안과 무관한 민생 법안 처리 역시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특히 국민투표법 개정 무산으로 6월 개헌 논의가 사실상 중단된 이후 여야의 책임 공방이 더해지면서 정쟁만 되풀이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대치전선의 선봉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있다. ‘드루킹 사건’과 연계해 장외 농성 등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당은 이날도 강성권 전 더불어민주당 사상구청장 후보의 여직원 폭행 사건을 거론하는 한편 개헌 무산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는 등의 공세를 펼쳤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성추문 사건이 다시 터졌다. 이런 사람을 비서관에, 보좌관에, 행정관으로 데리고 다니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을 구청장으로 내보내겠다는 민주당이나 ‘오십 보 백보’가 아닐 수 없다”고 힐난했다.
전날 민주당이 개헌 논의 중단을 선언한 것에 대해서도 “민주당만 혼자서 6.13지방선거에 개헌 장사를 하지 못하게 됐다고 해서 국회 국민개헌 논의를 훼방질 한다”며 “자신들이 의도했던 지방선거용 개헌이 끝났다고 밥상 걷어차 버리지 말고 국민개헌을 위해 협상테이블에 끝까지 앉아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전날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선관위에 조사를 의뢰한 것에 대해 그는 “민주당이 사건을 의뢰할 대상은 선관위가 아니라 특검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 드린다”면서 “김기식(전 금융감독원장) 위법 사실도 선관위에 물어보고, 드루킹 허위사실까지 선관위에 물어보는 청와대와 민주당은 선관위가 없었으면 정치활동을 어떻게 해 왔을지 궁금할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또 전날 경찰이 TV조선 보도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한 것에 대해 “드루킹 게이트 수사에는 그렇게도 모르쇠, 굼벵이 수사로 일관하더니 드루킹을 지지하는 언론에 대해서는 어찌 그렇게 전격적으로 치밀한 과잉 수사를 펼치는지 참으로 가관도 아니다”라고 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이 같은 주장을 정치공세로 일축하고 조건 없는 조속한 국회 복귀를 촉구하고 있다. 특히 한국당이 정상회담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색깔론으로 치부하고 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당이 전날 ‘나라를 통째로 넘기시겠습니까’라는 문구를 6·13 지방선거 슬로건으로 정한 것에 대해 “(한국당의 6.13 슬로건)에서 대놓고 색깔공세를 하는데,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온다”며 “박근혜 정부 시절 나라를 최순실에게 통째로 바치는 데 방조한 당이다. 달라지지 않은 지금의 한국당에 국민의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김성태 원내대표가 ‘드루킹 특검’ 수용 시 추가경정예산과 국민투표법 개정안 등을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거절했다. 그는 “흥정 대상이 아니고 국회의 당연한 의무이자 책무”라며 “무책임한 정치공세를 접고 아무 조건 없이 4월 국회에 임하는 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 도리”라고 말했다.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서도 한반도의 평화와 국익을 강조하면서 야당의 초당적 협조를 촉구하고 있다. 김태년 정책위원장은 “한국당은 한반도의 운명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오로지 남북정상회담이 성공하면 지방선거에서 자신들이 불리하게 될까봐 노심초사 하고 있는 것 같다”며 “그럴수록 한국당은 국민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질 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