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제도 국가교육회의 이송안 발표… 공론화 거쳐 8월 확정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교육부가 올해 중학교 3학년에게 적용될 2022학년도 대입제도와 관련해 ‘대학입시제도 국가교육회의 이송안’을 발표했다.

국가교육회의는 이송안 내용에 따라 학생부종합전형(학종)과 수능전형 간 적정 비율, 수시·정시 통합 여부, 전과목 절대평가 등에 대한 숙의·공론화 과정을 거쳐 오는 8월 대입제도를 확정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학입시제도 국가교육회의 이송안’을 발표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수능 개편을 유예하면서 수능을 포함한 대학입시제도 전반을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에서 충분한 숙의·공론화를 거쳐 결정하기로 한 바 있다.

교육부는 크게 3가지 사항을 이송안에 담았다. 먼저 객관적 시험을 통한 수능전형과 고교 학습 경험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학종 간의 적정 비율 논의다.

앞서 학종의 불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높아 교육부에서는 수능전형의 확대 요구했다. 하지만 수능전형의 과도한 확대 시 고교 수업이 수능 중심으로 회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또한 획일적인 전형비율 설정은 대학의 다양한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송안에 담긴 두 번째는 선발 시기에 관한 것으로, 대학입시의 단순화와 고교 3학년 2학기 수업의 정상화를 위한 수시·정시 통합 여부다.

교육부는 복잡한 대학입시의 단순화를 위해 수시·정시 통합 의견을 제시했다. 수시와 정시를 통합해 수능 이후 입시를 실시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전형기간을 축소하고 전형요소를 단순화·정량화할 수 있을 것으로 교육부는 예상했다.

또한 고교 3학년 2학기 수업 정상화에 기여하고 대학 충원률 확보를 위한 과도한 수시 쏠림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전형기회 축소(현재 최대 9회)와 면접·실기 일정 중복으로 학생의 대입 선택권이 제약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고 지방대·전문대 등 일부 대학의 학생 미충원 문제, 전형기간 축소로 내실 있는 학생 평가 곤란 등의 문제가 예상됐다.

이송안에 담긴 세 번째는 수능 평가방법에 대한 것으로 절대평가 전환, 상대평가 유지, 수능 원점수제 등이다.

고교 현장에서는 수업 정상화를 위해 수능 절대평가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능 절대평가가 이뤄진다면 수능 점수 경쟁 완화로 수능 수험 부담 완화와 특정 과목 쏠림 해소 등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하지만 절대평가 전환 시 변별력이 축소돼 수능 100% 전형 운영이 곤란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측면도 전망됐다. 또한 대학이 학종과 논술을 확대해 오히려 학생 부담이 늘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교육부는 이 같은 이송안에 대해 국가교육회의에서 숙의·공론화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로 제안해 줄 것을 요청했다.

추가적으로 교육부는 자기소개서·교사추천서 폐지 등 전형서류 개선, 대입 평가기준 및 선발결과 공개 등 학종의 공정성 제고에 대한 부분을 논의해 줄 것도 요청했다.

2015 교육과정에 따른 수능 과목 구조나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대학별고사, 수능 EBS 연계율 등에 대해서도 의견 제시를 부탁했다.

아울러 학생의 창의적 사고력과 표현력을 평가하기 위한 논·서술형 수능 도입과 고교학점제 기반의 성취평가제 및 학생부 전형 등 ‘중·장기 대학입시 방향’도 함께 공론화하도록 요청했다.

국가교육회의가 숙의·공론화를 거쳐 대입제도 개편안을 제안하면 교육부는 이를 반영하고 고교 체제 개편, 고교학점제 등 교육 분야 국정과제를 망라해 ‘교육개혁 종합방안(가칭)’을 8월말까지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는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입시제도혁신분과를 중심으로 정책연구를 실시하고 4차에 걸친 대입정책포럼,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국가교육회의 이송안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