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에 신인령 이화여대 법과대학 명예교수
김상곤 부총리 등 당연직 위원 9명 참여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교육부가 올해 중학교 3학년에게 적용될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에 관해 핵심 안건을 모두 ‘국가교육회의’로 이송한 가운데 오는 8월 중차대한 결론을 발표할 국가교육회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교육부는 11일 ‘대학입시제도 국가교육회의 이송안’을 발표했다. 국가교육회의는 이송안 내용에 따라 학생부종합전형(학종)과 수능전형 간 적정 비율, 수시·정시 통합 여부, 전과목 절대평가 등에 대한 숙의·공론화 과정을 거쳐 오는 8월 대입제도를 확정할 계획이다.
국가교육회의는 지난해 9월 12일 제정된 ‘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됐다. 중장기 교육정책의 방향과 주요 교육정책, 교육거버넌스 개편 등에 대해 논의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정책의 공감대와 합리성 제고를 지원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국가교육회의를 설치해 교육개혁에 대해 보다 폭넓은 국민적 소통과 사회적 공감대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국가교육회의는 지난해 12월 12일 의장을 포함해 총 21명으로 된 국가교육회의 위원 인선을 마무리하고 같은 달 24일 위촉식과 함께 제1차 국가교육회의를 열었다.
국가교육회의 위원은 이화여대 법과대학 명예교수인 신인령 의장을 비롯해 당연직 위원 9명과 위촉위원 11명으로 구성됐다.
당연직 위원에는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김수현 대통령비서실 사회 수석, 이재정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장호성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이기우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이 있다.
위촉위원에는 ‘교육혁신, 학술진흥, 인적자원개발, 인재양성 등에 관해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전문가’를 기준으로 선발된 대학 교수, 교육청 관계자, 전·현직 교사 등이 있다.
국가교육회의는 지난 1차 회의에서 운영방향과 운영세칙 등을 논의했다. 또 안건의 전문적 검토를 위한 전문위원회를 유·초·중등, 고등, 미래(평생, 직업 등) 교육 등 3개 분야로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교육비전 수립과 대입제도 개편과 관련해선 2개의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정했다.
지난 2월 27일에 열린 2차 회의에서는 ‘2018년 국가교육회의 운영계획’ 등을 논의했다.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교육과정과 학생 성장·발달에 부합하고, 단순·공정한 대입제도 개편안이 차질 없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신인령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2차 회의에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 대입제도 개편, 고교체제 개편 등의 현안에 대해서는 국민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조속히 논의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