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자치경찰제 도입’ 주장에 靑 “수사권 조정 병행해야”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29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우리나라의 현재 경찰체계에 대해 ‘중앙집권적’이라며 현행 법무부 주도의 검경 수사권 수정 과정에 대해 이견을 밝힌 것과 관련해 청와대가 즉각 반박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무일 검찰총장 발언 관련해’라는 제목의 문자 메시지를 통해 “자치경찰제를 순차적으로 확대해나가면서 수사권 조정도 병행해서 함께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검찰의 직접 수사는 최소화하고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에 충실하겠다는 말씀도 원칙과 방향의 측면에서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문 총장이 말하는 자치경찰 부분과 관련해서는 더 논의가 필요하다. 자치경찰제 문제는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정순관)’가 다룰 문제로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문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논의한 바 있느냐는 질문에 “논의한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궁금해서 물어본 적도 있지만, 구체적 경과를 자세히 알지 못 한다”고 말했다. 검찰을 제외하고 검찰의 수사지휘권 조정을 논의한 것에 대한 불편한 심경을 드러낸 것이다.

아울러 문 총장은 “현대 민주국가 중 ‘중앙집권적 단일 국가경찰체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없다”며 “먼저 자치경찰제를 통해 경찰의 권능을 분산시켜야한다”고도 강조했다.

한편 김 대변인은 문 총장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도입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며 “공수처 문제에 대해 검찰총장이 동의한 것은 최초의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를 진척시켜 법제화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