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개헌 정면충돌… “협의 시작하자” vs “표결 참여시 제명”

[천지일보=이지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정부의 개헌안 발의권 행사를 예고한 가운데 20일부터 개헌안 내용을 공개하는 등 구체적인 행보에 나서자 개헌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개헌안 발표가 눈앞에 이른 점을 고리로 야당에 조속한 개헌 협상을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대통령 개헌안 국회 표결에 참여하는 자당 소속 의원에 대한 제명 처리 방침까지 언급하는 등 강도 높게 대응하고 있다.

민주당은 청와대의 개헌안 내용 공개와 맞물려 대여 압박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대통령 개헌안 발의가 코 앞에 다가온 만큼 여야 간 국회 개헌 협상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3일 동안 정부의 개헌안을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하고 국회가 주도하는 국민개헌을 실현하려는 대통령의 진정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된 이상, 우리 정치권 역시 그에 걸맞은 책임 있는 자세로 개헌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라며 “이는 선택이 아니라 국회의 헌법상 의무”라고 강조했다.

또 “공약 이행과 시대정신을 지키고자 한 대통령이 인내하고 또 인내하며 국회 주도의 개헌 논의를 지켜봤지만, 끝내 헌법이 보장한 발의권 행사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유한국당의 발목잡기와 몽니 때문이라는 사실을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는 “여야가 함께 뜻을 모은다면 막힌 길도 뚫을 수 있고, 끊어진 길도 이을 수 있다”며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 구성이 예정된 만큼, 오늘부터라도 당장 여야 원내대표와 헌정특위 간사가 함께하는 ‘국민개헌 8인 협의체’를 가동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개헌 발의권 행사에 대해 ‘관제개헌’이라며 반발해온 한국당은 대통령 발의 개헌안 국회 표결에 참석하는 자당 소속 국회의원은 당원에서 제명하겠다는 초강수를 뒀다.

홍준표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6·13 지방선거 총괄기획단 전체회의에서 “만약 (국회에서) 개헌 투표를 하자고 하면 우리는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며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는 사람은 제명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대표는 정부 개헌안을 26일 발표하겠다는 것을 두고 “지방선거용 개헌이라는 게 명확해졌다”고 말하면서 “개헌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하는 것으로, (대통령 발의에 의한) 개헌은 안 될 것이 뻔하다”고 말했다.

이어 홍 대표는 “현재 의석수 116석의 한국당이 개헌 저지선(국회의원 3분의 1, 현재 293석 기준 98)을 확보한 만큼 한국당이 개헌안 표결에 불참하거나 일제히 반대할 경우 대통령 발의 개헌안은 국회를 통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그런데도 정부가 개헌안 발의를 강행하는 것은 우리를 반(反)개헌 세력으로 낙인찍으려는 시도에 불과하고, 그러므로 지방선거용 개헌”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또 그는 “개헌의 본질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타파”라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건드리지 않고 헌법 전문에 온갖 사건들을 다 넣어 전문을 먹칠하려는 시도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가 이날 공개한 정부 개헌안에 따르면 헌법 전문(前文)에 부마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이 4.19혁명과 함께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