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청년실업 재난수준… 일자리 더 만들어내기 위한 것”
野 “현금 살포식 가짜 일자리 쇼… 밑 빠진 독에 혈세 붓기”
[천지일보=이지예 기자] 야당이 정부가 청년 일자리 대책을 위해 발표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4조원 편성 방침에 일제히 반대 의사를 표하면서 추경안 국회통과에 험로가 예상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추경안이 발의되면 곧바로 야당에 추경안 처리 압박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야당이 6월 지방선거 이전 추경안 처리에 절대 불가 방침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6월 지방선거 이후 하반기 원 구성이 시작되기 전 늦어도 5월까지는 국회에서 추경안을 의결해야 최악의 청년 실업난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만약 6월 국회에서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가 ‘공전’할 경우를 대비해 추경안 통과가 더 늦어지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란 설명이다.
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에서 “지금은 여야가 논쟁을 벌이기보다는 청년실업 해소에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주는 것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 대변인은 “청년 실업률이 10%에 달하는 등 재난 수준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라며 “정부는 이제까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해 왔다. 이번 추경도 어떻게든 일자리를 더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본예산이 집행 되기도 전에 추경 카드를 꺼낸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는 목소리에 제 대변인은 “2018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 국회에서 일자리 관련 예산이 일부 삭감된 채 통과되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반면 야당은 이번 추경안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특히 일부 야당에선 지방선거를 공략한 선심성 예산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청년 일자리 부족은 정부의 정책 실패 때문인데 이를 반성하고 돌아볼 생각은 하지 않고 또다시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것은 청년들을 기만하고 6월 지방선거에 이용하기 위한 현금 살포식 가짜 일자리 쇼를 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장 수석대변인은 “지난번 11조원 규모의 추경도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했고 금년도 본예산도 본격적으로 집행되지 않았는데 추경 카드를 꺼낸 것은 ‘야당이 일자리의 발목을 잡는다’는 프레임을 만들어 지방선거에 이용하려는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권성주 대변인도 “밑 빠진 독에 혈세를 붓는 포퓰리즘의 전형”이라며 “문제는 구멍 난 항아리 자체에 있지 붓는 혈세의 양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전날 정책 간담회에서 김동철 원내대표도 “대통령 말 한마디에 이런 수조원이 들어가는 대책을 만든 정부도 한심하지만, 일자리를 제조업 공장에서 물건 만들 듯이 생각하는 대통령의 인식이 더 문제”라며 “결국 핵심은 노동개혁과 규제 개혁 밖에 없지 않는가”라고 비판했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는 전날 전날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실효성 없는 ‘일자리 만들기’ 추경에 반대한다”고 규탄하면서도 “‘일자리 만들기 추경’이 아니라, ‘일자리 지키기 추경’ ‘지역경제 살리기 추경’이라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