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전말] MB소환 임박, 다스는 누구거… 의혹부터 측근 폭로까지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실제적인 혐의점을 찾는 검찰이 갈수록 수사의 폭을 넓히며 속도를 올려가고 있다. 이중에서도 ‘다스는 누구껍니까’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잘 알려진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DAS)’에 대한 의혹은 검찰은 물론 국민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다스에 대한 의혹제기는 언제부터였으며 검찰의 수사는 어디까지 진행됐을까?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자라는 의혹을 받는 다스에 대해 검찰의 수사가 들어가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의 고발이었다. 지난해 12월 7일 참여연대와 민변은 다스의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이 회사의 최대주주이자 이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은 대표이사와 ‘성명 불상 실소유주(사실상 이 전 대통령)’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두 단체는 고발장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횡령, 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조세포탈 등 혐의로 두 사람을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단체는 두 사람이 공모해 지난 2003~2008년 다스의 해외 수입 원자재 가격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120억여원의 비자금을 만들고, 국세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비자금을 43개 차명계좌에 넣어 관리해왔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이와 함께 이 전 대통령의 실소유 의혹이 제기됐던 ‘BBK사건’의 특별검사를 지낸 정호영 전 특검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다스의 비자금을 확인하고도 이를 수사하지 않은 채 덮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날 형사1부(부장 홍승욱)에 사건을 배당해 수사에 들어갔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 된 것은 다스 전담수사팀이 정식으로 출범한 지난해 12월 26일부터다. 검찰은 문찬석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를 팀장으로, 노만석 인천지검 특수부장을 부팀장으로 하는 수사팀을 발족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팀은 서울중앙지검에서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관련 의혹의 공소시효 등에 대한 법리 검토를 시작했다.

이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폭로가 이어졌다. 지난 2001년 1월부터 2008년 4월까지 다스에서 근무했다고 밝힌 전직 다스 경리팀장 채동영씨는 지난해 12월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스에서 18년간 운전기사로 일한 김종백씨도 같은 달 30일 검찰에 출석해 채씨와 비슷한 취지의 진술을 했다.

이러한 가운데 참여연대는 지난달 5일 ‘다스’의 실소유주 존재를 입증할 문건을 확보했다며 이를 검찰에 추가로 넘겼다고 밝혔다. 참여연대가 이날 공개한 문건에는 ▲상속세 신고·납부 기일 안내 ▲상속재산에 대한 가액 평가 ▲상속 유형별 상속세액 계산 ▲세금 납부방법 ▲검토 의견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경률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상속세의 처리 방안이 상속인 대신 다스의 실소유주로 추정되는 제3의 관점과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스 실소유주의 존재 추정을 가능케 한다”면서 “이상은 다스 대표이사와 성명 불상의 실소유주, 정호영 전 특검 등 피고발인에 대한 조속한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수사팀은 다스 의혹과 관련한 주요 인물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검찰로 소환해 조사하는 등 수사를 점차 확대해갔다. 먼저 지난달 11일 다스 본사 등을 비롯해 관련자 사무실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같은 달 17일에는 다스의 협력업체 IM 사무실과 관련자 사무실,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고, 그 달 20일에는 다스에서 감사를 맡았던 신학수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포함해 전·현직 재무 관련 임직원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다스의 자금이 비정상적으로 IM으로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한 수사팀은 지난달 24일에는 이 전 대통령의 조카이자 다스의 임원인 이동형 부회장을 소환했다. 그는 이 전 대통령의 큰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의 아들이면서 다스 협력업체 IM의 최대 주주다.

수사팀 이어 지난달 30일 정호영 BBK 의혹 사건 특검팀이 120억원대의 개인 횡령을 저질렀다고 지목한 다스 전 경리직원인 조모씨를 소환해 조사했고, 지난 3일 정 전 특검을 소환해 조사했다.

이러한 가운데 수사팀은 지난 12일 정호영 전 특검팀이 찾아낸 횡령자금 120억원 외에 거액의 비자금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비자금이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조성된 것으로 본 수사팀은 이날 김성우 전 다스 사장과 권승호 전 전무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입건했다.

김 전 사장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설립 과정에 관여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다스 설립 초기부터 2008년까지 회사를 경영했던 인물이다. 다스의 대표를 맡기 전에는 현대건설에서 이 전 대통령과 오랜 기간 함께 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권 전 전무의 경우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120억원이 관리되던 시점에 다스의 결제라인에 있던 인물로 알려졌다. 이 두 사람은 모두 자수서를 통해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설립에 관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 측근들의 폭로가 이어진 것이다.

지난 15일 검찰에 출석한 이학수 삼성전자 전 부회장은 자수서를 통해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소송비용 대납을 요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수십억원으로 추정되는 미국의 대형 로펌 ‘에이킨검프(Akin Gump)’의 선임 비용을 사건 당사자인 다스가 아닌 삼성전자가 부담한 사실을 파악한 검찰은 대납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의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진행하던 중이었다.

19일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한 수사팀은 “경리직원의 횡령사건을 면밀히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다스 경영진의 조직적 비자금 조성, 납품 대가 명목의 금품수수 비리, 도곡동 땅 매각대금 150억원에 대한 사용처를 추가 확인했다”며 “관련 수사상황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공유했다”고 밝혔다. 부팀장(노만석 부장검사)과 일부 검사는 오는 22일부터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합류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검찰이 수사망을 좁혀가는 가운데 이 전 대통령 측근들의 폭로가 줄줄이 이어지면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와 더불어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조심스런 예측도 제기되고 있다. 다만 검찰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폐막 이후 이 전 대통령을 소환할 가능성이 높아 그 이전까지는 확보한 증거와 관련자 진술, 자수서 등 자료 분석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다스 의혹 수사 주요 일지

▲2017.12.7. 참여연대·민변, 서울중앙지검에 다스의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이상은 대표이사, ‘성명 불상 실소유주(사실상 MB)’ 고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횡령, 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조세포탈 등 혐의

▲2017.12.26. 다스 전담수사팀 정식 출범. 팀장-문찬석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

▲2018.2.12. 김성우 전 다스 사장과 권승호 전 전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입건. 두 사람 모두 MB가 다스 설립에 관여했다는 취지로 자수서 진술.

▲2018.2.15. 이학수 삼성전자 전 부회장 검찰 출석. MB가 다스 소송비용 대납을 요구했다’는 취지로 자수서 진술.

▲2018.2.19 다스 전담수사팀 중간 수사결과 발표 “도곡동 땅 매각대금 150억원에 대한 사용처를 추가 확인”- MB, 소환조사 가능성 예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