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폐막 직후 소환 유력
“다스 실소유주는 MB” 결론
다스 소송비 대납, 단순뇌물 적용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실소유주 의혹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급물살을 타면서 이명박 전(前) 대통령의 소환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평창동계올림픽 폐막 직후인 3월 초 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을 둘러싼 핵심 의혹은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특활비) 수수, 삼성의 다스 변호사 비용 대납 의혹, 다스의 실소유주 의혹 등이다.
검찰은 현재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이라고 결론내리고 막바지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인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등 측근들이 잇따라 구속되고 검찰 수사에 유리한 진술을 쏟아내면서 이 전 대통령은 사면초가에 놓였다.
이 사무국장은 최근 “다스, 도곡동 땅 이상은씨 지분은 MB 차명재산”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여기에 더해 검찰은 청계재단 소유 영포빌딩 관리인의 차량에서 다스의 실소유주 관계를 입증할 외장 하드디스크를 압수하는 등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임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히 다스의 미국 소송 비용을 삼성이 대납한 데 대해 이 전 대통령 측과 삼성 측 관계자들을 제3자뇌물죄가 아닌 단순뇌물죄로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스는 지난 2000년대 초반부터 미국에서 BBK 투자자문 전 대표인 김경준씨를 상대로 BBK 투자금 140억원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수차례 진행했다. 하지만 별다른 소득을 거두지 못했다.
이후 다스는 이 전 대통령 재임 기간인 지난 2009년 삼성전자를 주요고객으로 두고 있던 미국의 대형 로펌 ‘에이킨검프(Akin Gump)’를 새로 선임했고 지난 2011년 김씨로부터 140억원을 돌려받았다.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은 지난 15일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 측이 다스 소송비 대납을 요구했다는 내용을 담은 자수서를 제출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이 다스 소송 비용을 요구해 이건희 회장의 승인을 받고 건네줬다는 것이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도 이 전 대통령의 지시로 삼성이 다스 소송비용을 대신 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국정원 특활비 중 2억여원을 이 전 대통령이 추가로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8년 김 전 기획관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이 박재완 전 정무수석에게 특활비 2억원을 전달했다는 정황이다.
김 전 기획관은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이 “1만원권 2만장이 담긴 가방을 박 전 수석에게 건네주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이 연루된 정황이 있는 국정원 특활비 규모는 모두 15억 5000만원이다. 여기에 최근 드러난 2억원까지 추가된다면 그 규모는 17억 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앞서 검찰은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로 김백준 전 기획관을 재판에 넘길 때 공소장에 김 전 기획관을 ‘공범’,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적시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소환 조사를 앞두고 수사 주체를 서울중앙지검으로 단일화했다. 다스 의혹은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동부지검에서 진행했지만, 이번에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은 지난 19일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정호영 전 특별검사를 무혐의 처분하면서 다스 측에서 여직원이 횡령한 것으로 확인된 120억원 외에 별도의 비자금을 회사와 경영진이 조직적으로 조성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