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트럼프 행정부의 對韓무역 압박이 우려스럽다
[사설] 美트럼프 행정부의 對韓무역 압박이 우려스럽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우리나라의 수출 실적이 새해에 들어서도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대체로 1월의 무역수지는 많이 감소하는 추세였지만 올해는 다르다. 1월 수출이 전년 동기보다 89억 달러 가량 늘어난 492억 1000만 달러로 역대 1월 수출 가운데 최대 실적을 올린 것이다. 그 요인으로 반도체 부문의 획기적 신장, 고부가 철강재 수출이 대폭 증가된 데다가 유가 상승에 따른 수출단가 상승도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두는 데 한몫을 했던 것이다.

하지만 올해의 무역 수지나 지속적인 무역에서 장애물이 등장했으니 미국의 지속적인 보호무역주의 고수와 한국 물품에 대한 대폭적인 수입규제다. 이러한 우려는 지난 1월 5일에 이어 2월 1일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1~2차 개정협상에서도 이미 나타났다. 미국은 대한(對韓) 무역적자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교역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했고, 이와 별도로 미국의 초강력 무역규제로 꼽히는 무역확장법 232조 발동 여부를 트럼프 행정부가 적극 검토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제당국·기업·경제계를 잔뜩 긴장시키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지난 1962년 자국의 산업보호를 위해 만든 후 지금까지 한번도 발동하지 않은 무역확장법 232조 발동 운운하는 것은 한미FTA 협상 등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다목적용 포석으로 보인다. 이 법 내용은 추가 관세 부과, 수입 물량 제한,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까지 허용하고 있어 발동 시 우리나라 제품의 대미 수출에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미국의 한국 수입품 규제 품목은 40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30건은 반덤핑 조사이며, 상계관세와 세이프가드가 각각 8건과 2건이다. 품목으로는 28건이 철강·금속으로, 우리나라가 미국 수출에 의존하는 자동차, 유정용 강관 등에서 막대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재 미국 내에서는 무역적자의 원인 중 하나로 철강 산업이 꼽히고 있고, 한국의 대미 철강제품 수출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정치권 안팎으로부터의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다. 가뜩이나 ‘아메리칸 퍼스트’를 지향하며 보호무역주의를 강조하는 미국의 경제적 조치는 앞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안보문제에 있어 한미관계는 돈독한 동맹국이지만 경제협력에서는 별개의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다. 그래서 대미 무역의 앞날이 크게 우려스러운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