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에서 인프라 투자계획 발표하며 밝혀
한국산 세탁기 등에 세이프가드 조치 이어 ‘또’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한국을 직접 지목해 “무역에 관해서는 동맹국이 아니다”라며 ‘호혜세(reciprocal tax)’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한국산 세탁기·태양광 제품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발효한 데 이어 다른 국가들이 미국산 수입품에 매기는 관세만큼을 해당 국가 제품에 부과하겠다고 선포했다.
이날 백악관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조 5000억 달러(약 1628조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이처럼 밝혔다.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한국·중국·일본에 엄청난 돈을 잃었다”며 “그들은 25년째 살인(미국의 무역 적자)을 저지르고도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트럼프는 한국과 일본을 겨냥해 “일부는 동맹국이지만, 무역에서는 동맹국이 아니다”라며 “우리에게 엄청난 관세를 매기고, 우리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을 지속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르면 이번 주 호혜세에 대한 세부 방침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전쟁 직후 한국을 도왔다. 당시 협정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그들은 엄청난 부자가 됐고 우리에게 돈을 돌려줄 수 있었지만 아무 일도 없었다”며 호혜세 부과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날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우리는 무역 상대국으로부터 빼앗긴 것을 찾아와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연설에 공감을 표시했다.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호혜세 도입 의지를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5월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호혜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정 국가가 우리에게는 52%의 세금을 매기는데 우리는 같은 제품에 대해 아무런 세금도 매기지 않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