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대정부질문 ‘개헌·사법개혁’ 격돌 예고

[천지일보=이지영 기자] 국회가 한 달 간의 2월 임시국회 일정에 들어간 가운데 5일부터 사흘간 열리는 대정부질문에서 치열한 여야 격돌이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과 각종 정책을 놓고 그동안 여야가 벌인 공방들이 이번 대정부질문에서도 그대로 이어져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질 예정이다.

4일 국회에 따르면 이번 대정부질문은 5일 오후 2시 정치·통일·외교·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6일 경제, 7일 교육·사회·문화 순으로 이어진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민생·개혁과제 추진을 부각시키고 야당의 협조를 강조할 계획이다. 야당은 이에 맞서 정부 정책의 부작용을 파헤쳐 일방 독주를 저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여야 공방이 뜨거울 핵심 이슈는 개헌과 사법개혁 등이 꼽힌다.

민주당은 최근 의총을 통해 개헌 당론을 마련한 데 이어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골자로 한 ‘국민 개헌’을 강조할 예정이다.

한국당은 개헌 논의의 시작점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였다는 것을 지적하고 ‘4년 대통령 중임제’ 등 민주당이 정한 개헌 당론을 비판하면서 개헌에 대한 진정성을 캐물을 예정이다.

국민의당은 지방선거 동시 개헌투표는 반드시 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권력구조 개편 없는 개헌은 ‘앙꼬없는 찐빵’이라며 민주당과 한국당을 동시에 비판한다.

최근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피해 폭로로 불거진 검찰 개혁 문제를 놓고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의 쟁점과 관련해 기 싸움이 이어질 전망이다.

평창동계올림픽의 북한 참가와 올림픽 이후 남북관계 등 외교·안보 문제도 집중적으로 거론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서도 최근 핵심쟁점이 된 최저임금과 가상화폐 논란 등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정부의 ‘사람 중심’ 경제정책 성과를 부각하면서도 가상화폐 대책과 강남 집값 상승에 따른 부동산 대책의 대안 마련을 강조할 예정이다.

한국당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과 가상화폐 대책에서 빚어진 혼선, 부동산 정책 논란 등을 따져 묻는다.

국민의당도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의 ‘허점’을 파고들면서 최저임금 인상 정책의 대안 등을 제안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최근 화재 참사에 따른 안전대책과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작업에 대한 비판도 야당의원들을 중심으로 집중 거론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