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개헌반대, 1987 호헌세력과 같아”
장제원 “지지율 급락에 초조한 文의 공세”
이행자 “개헌특위 가동… 노골적 국회무시”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5일 대통력 직속 자문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에 정부 개헌안 마련을 지시하면서 2월 국회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문 대통령과 함께 개헌 드라이브를 가동하는 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의 개헌 참여를 적적적으로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이 정면으로 충돌할 전망이다.
그동안 문 대통령은 국회 주도의 개헌안 마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이날 대통령 개헌안을 준비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국회의 개헌논의를 압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 이번 개헌론은 과거 대통령과 달리 여론조사에서 60%대의 다소 높은 국정 지지를 받는 문 대통령이 직접 개헌을 촉구하는 만큼 논란 속에서도 정치권의 개헌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야당 측에 즉각적인 개헌안 논의 착수와 동시에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 투표를 진행한다는 공약이행을 요구하기도 했다.
민주당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문 대통령 정부 개헌안 준비 지시, 야권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개헌 당론을 하루빨리 확정 지어야 한다”며 “자유한국당이 아직도 민의를 외면한 채 국회 개헌안을 거부하는 것도 모자라, 정부 개헌안마저 정치공세 운운하며 사실상 ‘개헌 포기 선언’을 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결국 국민은 한국당을 향해 30년 전 1987년 호헌 세력과 무엇이 다르냐고 묻고 있다는 점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며 “이제 국민은 6월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는 국회 개헌열차를 주시하고 있음을 야권은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어렵게 여야 합의를 통해 이제 갓 출발한 국회 개헌특위를 무력화하면서까지 개헌을 밀어붙이려는 태도는, 대통령의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 소양마저 의심케 한다”며 “민주당이 그토록 허둥지둥 급하게 졸속 개헌안 당론을 만든 이유가 대통령의 하명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장 대변인은 “지지율 급락에 초조한 문 대통령이 개헌을 통해 지방선거에서 조금이라도 이익을 보려는 정치적 공세일 뿐”이라며 “국가의 백년대계인 개헌마저 정략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문재인 개헌’은 반드시 국민적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당 이행자 대변인도 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개헌 촉구에 대해 “국회 개헌특위가 가동되고 각 당이 개헌안을 내놓고 협의하겠다는데, 대통령안이라니 노골적인 국회 무시가 아닌가”라며 “야당을 호헌 세력으로 몰고 가려는 문 대통령과 여당은 정신 차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296명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현재 한국당 의석(117명)만 반대표를 던져도 개헌은 통과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