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질의응답 없다”… 커지는 ‘성추행 사건 의혹’ 대응 논란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서지현 검사가 성추행 피해를 폭로하기에 앞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까지 관련 사실을 알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법무부는 물론 박 장관이 적절한 조치를 한 것이냐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앞서 법무부는 서 검사의 명확한 진상조사 요구가 없어 성폭력 문제를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했던 것이라고 해명하면서 인사 불이익 문제 제기는 적절한 조처를 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반면 서 검사 측은 진상규명 요구를 명확히 했다고 주장해 법무부의 대응 과정에 대한 적절 여부가 향후 규명할 쟁점으로 남게 됐다.

박 장관은 2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입장을 밝혔다. 그는 “검찰 내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서 검사가 겪었을 고통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이 문제를 알게 된 후 취한 법무부 차원의 조치가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매우 미흡했을 것이다. 또한 이메일 확인상의 착오 등으로 혼선을 드린데 대해서도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나아가 박 장관은 “서 검사에 대한 비난이나 공격, 폄하 등은 있을 수 없으며 그와 관련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박 장관은 검찰의 조사 착수를 그 이유로 질의응답을 받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의 확인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은 여전히 많은 의문으로 남아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서 검사 측 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이날 언론에 보낸 보도자료에서 서 검사가 지난해 9월 29일 검찰 내부망으로 박 장관에게 보냈다는 이메일 전문을 공개했다.

서 검사의 이메일에는 성추행 피해 사실과 이어진 부당인사에 관한 개략적인 설명과 함께 장관 면담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서 검사 측은 작년 10월 18일 박 장관이 보냈다는 답장 이메일 내용도 함께 공개했다.

법무부는 서 검사가 보낸 메일과 관련해 박 장관이 여러 메일을 쓰기 때문에 메일 확인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이 메일을 많이 사용하고 그에 대해 일일히 기억하지 못했고, 다만 지인으로부터 먼저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억했다고 해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해명이 바뀐 것에 대해 “박 장관이 서 검사 메일 수신 사실을 일일이 기억하지 못했다. 평소 쓰는 법무부 메일함에서도 서 검사의 메일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가 평소 쓰지 않는 검찰 내부 메일함에서 서 검사의 메일을 뒤늦게 발견해 착오가 생겼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법무부는 검찰 내 성추행 사건 관련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대책위)’를 발족하기로 했다. 대책위 위원장은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이 맡았다. 대책위는 법무부와 산하기관에서 발생한 성희롱, 성범죄의 실태를 점검하고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활동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