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장관 “성추행 사건, 조치 미흡·이메일 착오 송구”

[천지일보 과천=명승일 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검찰 내 성추행 사건에 대해 2일 “이 문제를 알게 된 후 취한 법무부 차원의 조치가 국민께서 보시기에는 매우 미흡했을 것이다. 또한 이메일 확인상의 착오 등으로 혼선을 드린 데 대해서도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법무부 성범죄 대책위원회’ 발족 및 장관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서지현 검사가 겪었을 고통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박 장관은 “서 검사에 대한 비난이나 공격, 폄하 등은 있을 수 없으며, 그와 관련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법무부는 법무부와 산하기관에서 발생한 성희롱, 성범죄의 실태 전반을 점검하고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외부전문가를 중심으로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를 발족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위원장으로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을 모셨고 외부전문가와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등 내부 여성공무원의 참여 아래 직장 내 성희롱과 성범죄 피해 전반을 점검하고 피해여성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있을 위원회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위원회의 권고를 적극 수용하는 등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대책위는 법무부와 산하기관에서 발생한 성희롱, 성범죄의 실태를 점검하고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활동에 나선다.

검찰 관련 성희롱, 성범죄 사안은 지난달 31일부터 진상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이 활동 중이어서 점검대상에서 제외한다.

대책위의 위원은 기본적으로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내부위원은 법무부 내 성희롱과 성범죄 피해에 노출될 위험이 많은 여직원 위주로 직렬별로 선임하고, 추가로 계약직에서도 위원을 선정할 예정이다.

또 위원장의 뜻에 따라 위원장이 지명하는 전문가를 선정할 예정이다. 피해여성을 지원하기 위해 피해자 국선변호인도 대책위원회 업무를 보좌하도록 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대책위 권고에 따라 제도와 문화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