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장관 ‘연내 청산’ 발언 관련 “현재 정해진 것 없어”
日 ‘독도 망언’에 대해선 “부당한 주장 단호히 거부·항의”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외교부가 ‘2015 한·일 위안부 합의’ 때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의 향방에 대해서 “현재로선 최종적으로 정해진 입장은 없으며 재단의 향방은 해당 부처에서 피해자, 관련단체, 국민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후속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23일 외교부 노규덕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의 한 신문 인터뷰에서 ‘화해·치유 재단 연내 청산’ 관련 발언이 사실상 한·일 합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이처럼 답했다. 또한 “외교부와 여가부 등 관계부처가 후속조치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 대변인은 일본 정부가 화해·치유 재단에 출연한 10억엔을 국고에 환수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엔 “현재 정해진 것은 없다. 10억엔의 처리 방안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와 우리 피해자, 관련 단체 등과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화해·치유재단이 위안부 합의의 핵심’이라는 질문에 대해서 노 대변인은 “우리 정부로서는 기존 합의로서는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 확실한 만큼 이 문제를 피해자 중심 원칙에 따라서 해결을 해나가겠다는 입장”이라며 “위안부 합의와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역사문제 해결과 한·일 관계 발전을 조화롭게 추진한다는 원칙에 따라 검토하고 다뤄나간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이수훈 주일대사가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호흡을 길게 보고 장기적인 접근으로 하자’고 말한 것에 대해서 노 대변인은 “위안부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의 결과 보고서에서도 밝혔듯이 위안부 문제는 단기간 내 외교적 협상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진실과 정의의 원칙에 의해 해결돼야 하는 문제라는 것에 유념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간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전날 고노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외교연설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것에 대해서 노 대변인은 “독도는 지리적, 역사적으로 분명한 대한민국의 영토”라며 “이와 관련된 일본 측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는 단호히 거부를 하고 이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별도의 특별한 조치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일본 언론이 우리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 관련한 국제적 논의가 있다고 보도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지난해 9월 결정된 대북 인도적 지원의 실제 지원시기와 규모 등에 대해서는 남북 간의 상황 등 전반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