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고노다로 외무상 ⓒ천지일보(뉴스천지)DB
일본 고노다로 외무상 ⓒ천지일보(뉴스천지)DB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 명백한 한국영토”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우리 외교부가 고노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22일 국회 새해 외교연설에서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주장을 한 것에 대해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이날 고노 외무상은 연설에서 “일본 고유의 영토인 다케시마(竹島, 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일본의 주장을 확실히 전하고 끈기 있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야당인 민주당이 집권했던 지난 2012년과 자민당 재집권 직후인 2013년에는 외무상의 외교연설에서 독도에 대해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다만 “다케시마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끈질기게 대응하겠다”라는 수준의 발언만 했다.

하지만 아베신조(安倍晋三) 정부 들어서는 지난 2014년 외교연설부터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가진다는 주장을 매번 포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내고 “정부는 일본 정부가 22일 외무대신의 국회 외교연설을 통해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또 다시 부당한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외교부는 “일본 정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그릇된 주장을 중단하고, 역사를 겸허히 직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고노 외무상은 지난 2015년 12월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의 착실한 이행을 재차 강조했다.

고노 외무상은 “‘위안부 문제 한일 합의’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확인한 양국 간의 약속”이라며 “한국 측도 책임을 갖고 합의를 착실히 이행할 것을 강하게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북한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위협이 전례 없이 강해지는 중에 한국과 긴밀히 연대·협력해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한·일 파트너십 선언 20주년인 올해 신뢰·우호 관계를 강화하고 미래지향의 한·일 관계를 구축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절대 용인할 수 없다”며 “국제사회 전체에 대한 전례 없이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으로, 북한에 압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불가결하다”고 강조하면서 “압력이 없는 대화로는 핵무장을 완료했다고 공언하는 북한을 비핵화를 위한 대화로 움직이게 할 수 없다”며 “우리는 일시적 긴장완화를 얻기 위해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하는 것 같은 대화를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노 외무상은 중국에 대해선 “안정적 관계구축이 매우 중요하다”며 “중일 평화우호조약 40주년을 맞아 국민 레벨의 교류를 심화해 신뢰관계를 강화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정상 왕래 실현, 국민교류 촉진, 경제관계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중·일 간 영유권 분쟁이 있는 오키나와(沖繩)현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주변에서 중국 당국 선박이 진입하는 등 동중국해 현상 변경 시도는 용인할 수 없다”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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