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해부터 실질적 책임총리제가 실현되는가
[사설] 새해부터 실질적 책임총리제가 실현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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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가 국정 운영의 보폭을 넓히면서 바쁜 일정을 소화해내고 있다. 정부의 2인자 지위에 있는 이 총리의 당연한 행동일 것 같지만 역대 총리들은 그렇지가 않았다. 최근의 일정만 봐도 그 사정을 읽어낼 수가 있다. 16일 오전에는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를 개최해 집권 2년차를 맞이한 문재인 정부의 첫 총리로서 소회를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남북 회담 문제, 일본군 위안부 한일 합의와 관련된 내용 등 국정 운영 전반에 관한 책임총리로서의 입장이 전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오후에는 방한 중인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총리와 양국 간 현안을 회담한 후 만찬행사를 가지기도 했다.

17일에는 광주·전남지역 언론사들과 합동 인터뷰를 가지면서 당면한 현안 설명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정치·경제 등 국정 전반에 대해 소상하게 답변한다. 또한 18일부터는 정부 업무보고를 받을 계획으로 29일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업무보고가 진행된다. 지금까지 새해가 되면 정부 각 부처의 업무계획을 대통령이 직접 받아왔지만 올해는 다르다. 대통령권한대행이 아닌 지위에서 국무총리가 정부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바, 문재인 정부의 첫 새해 업무보고를 총리가 받는다는 것은 책임총리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것이다.

이낙연 총리는 임명받은 이후 지금까지 거의 매주 월요일에 문재인 대통령과 정례 회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기적인 대면에서 국정의 전반에 대해 의견을 나누면서 국정의 일정 부분에 대한 책임총리로서의 역할이 강조됐을 것이다. 그러기에 이 총리는 새 정부에서 사회적 논란이 되는 일이 발생할 때마다 전면에 나서기도 했다. 살충제 계란 파동 등 청와대와 정부 정책에 대해 국민여론이 악화될 때마다 현장을 찾아가 온몸으로 방어하고 나서기도 했다.

이와 같은 국무총리의 바쁜 일정과 변화가운데 유의미한 것은 총리가 새해 업무보고를 받는다는 사실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안보, 대북문제, 평창올림픽의 성공 등을 위한 국제협력 등 굵직한 국가대사인 외치(外治)에 전력하고, 경제문제, 국민안전 문제, 국민통합 문제 등 내치(內治)는 책임총리의 몫이라는 대통령의 의도가 깔려있다. 헌법에 보장된 총리 권한을 보장받는 계기가 되고 실제적인 책임총리제가 실현되는 기회가 한번에 끝나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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