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상화폐, 투기 규제하되 기술 살릴 묘안 마련해야
[사설] 가상화폐, 투기 규제하되 기술 살릴 묘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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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라는 초강력 카드를 들고 나왔다. 발 빠르게 가상화폐 거래에 발을 디뎌 부를 축적한 이들은 가상화폐 거래 규제설이 나오면 발끈한다. 일자리도 없고, 부동산 투기를 할 자본도 없는 이들이 유일하게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다. 나름 일리 있는 말이라는 것을 아무도 부인하기 어렵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법무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까지 목표로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으니 논란이 거셀 전망이다. 

가상화폐에 대한 사회적 시각은 편차가 크다. 일부에서는 가상화폐의 기반이 블록체인으로 4차 산업의 핵심 기술이라 육성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 반면 현재와 같은 버블은 17세기 네덜란드 튤립 투기 광풍 못지않다는 지적도 있다. 최근 가상화폐 국제가격 산정에서 한국거래소는 퇴출당했다. 이유는 지나치게 높은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 현상이 국제 시세를 교란시킨다는 것이다. 이처럼 비정상적인 가상화폐 투기에 대책이 필요한 건 인정하지만, 버블 붕괴로 인한 개인 손실은 아무런 대책이 없어 뒤늦게 가상화폐에 발을 들인 개미들만 울게 생겼다. 

‘돈은 일만 악의 뿌리’라는 성구도 있지만 사실 인류 역사 속에서 투기의 맥이 끊긴 적은 없다. 투기는 절제하는 것이 답이나 스스로는 절제하기가 쉽지 않은 법이어서 정부의 규제가 필요하다. 좀 더 빨리 제재와 검토에 나섰다면 우리나라도 미국, 일본, 독일처럼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정책에 집중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도 있다. 우리 정부의 정책은 특정 여론에 휩쓸려 가는 경우가 많다. 과거 줄기세포 연구도 여론에 몰려 규제했다가 남 좋은 일만 한 결과를 낳았다. 중국의 경우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으로 하루가 다르게 기술발전이 이뤄지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숱한 규제로 인해 우수한 기술이 있음에도 사장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정부는 이런 실태를 반면교사 삼아 가상화폐 투기는 규제하되, 가상화폐의 핵심 기술은 살리는 묘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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