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자리 정책에도 늘어나는 실업자, 대책 없을까
[사설] 일자리 정책에도 늘어나는 실업자, 대책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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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대화,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 요인이 되는 남북한 공동 참가 등 굵직한 국가적 대사가 비교적 잘 풀리는 가운데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제문제가 꼬이고 있다. 그중에서도 정부가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해결 대책을 펴고 있는 실업자 문제는 정부의 적극적인 일자리 정책에도 도무지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지난해 기업 구인은 10월부터 3개월 연속으로 감소하면서 12월에는 10년 만에 최대 감소를 보였다.

국내 경기의 부진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올해 1월 최저임금 16.4% 인상이 악재가 됐다. 정부에서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제 정책을 고수했고 장기적으로 국가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예상하고 있지만 당장 인건비 부담을 안아야 하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입장에서는 우려가 크다. 그 자구책으로 고용하던 직원을 내보내야 할 형편이니 그로 인해 실업자가 늘어나고, 날이 갈수록 구직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요즘 현실이다.

실업자가 넘치고, 취업준비생들이 구직을 하려고 해도 마땅한 일자리가 없으니 실업자들이 얼마나 답답하겠는가. 경제 당국이 실업자 구제 등 취업정책 강화를 위해 역대 최고 규모의 예산을 일자리 확보에 투입했다. 작년 한해만 쏟아 부은 예산이 무려 7조 736억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 실적은 예년과 큰 차이가 없었고 오히려 실업자 수는 역대 최대를 이뤘다. 일자리 정책을 핵심으로 추진해왔던 정부에서는 효과가 미진해 걱정이다.

이러한 때 문재인 정부는 일본의 일자리 정책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아베 정권이 출범했던 2012년의 일본은 청년실업률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현재 한국 상황과 비슷했다. 아베 정권에서 추진한 일자리 정책의 핵심은 법인세율을 낮추고 파격적인 정부규제 철폐 등 친(親)기업 정책이었다. 그 결과로 5년 새 일자리 330만개를 만들어냈던 것이다. 지난해 11월 일본 구직자당 일자리는 43년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구직자 100명당 156개의 일자리가 있는 완전고용의 상태로 나타나고 있다. 일본정부의 성공 요인은 기업 기(氣)살리기를 통해 이뤄진 자율적, 공격적 투자 유도였으니 우리 정부에서도 그 점을 벤치마킹하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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