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뜨거운 감자된 가상화폐, 확고한 정책 마련해야
[사설] 뜨거운 감자된 가상화폐, 확고한 정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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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가 뜨거운 감자가 됐다. 지난주 법무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를 목표로 특별법을 마련한다고 발표한 이후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는 곳이 없다. 폐지는 안 된다는 국민 청원글이 폭주하자, 곧바로 청와대는 폐지는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을 내놨고, 여당도 폐지까지는 너무하다며 청와대를 거들었다. 법무부도 이내 폐지는 협의해 결정하겠다며 말을 바꿨다.

하지만 현재 흘러나온 내용들을 살펴 보건대 청와대와 법무부와 여당은 가상화폐가 이슈로 떠오르기 시작할 때쯤 이미 거래소 폐지에 무게를 두고 의견을 교환해 왔다. 단지 이번 법무부의 결정에만 관여를 하지 않았을 뿐이다. 현재의 가상화폐 논란을 일각에서는 과거 바다이야기에 견준다. 한탕을 노린 서민들이 대거 바다이야기 게임에 빠져 가산을 탕진하면서 자살하는 사태까지 속출했다. 확인된 피해자만 100만명을 넘었다. 

현재 문재인 정부나 청와대의 태도를 보면 집단 여론에 너무 취약하다.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반대 청원이 16만을 넘고, 반대여론이 일었다고는 하나 나머지 침묵하는 수천만명은 해당 법안에 찬성하고 있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또 정부와 청와대도 그간 우려의 목소리를 듣고 특별법 마련을 검토했을 것이다.

그러나 정책 발표 후 반대여론이 일시에 거세게 몰아치자 발뺌하기 바쁜 청와대와 여당의 태도는 비겁한데다 신뢰도 잃게 한다.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책임져야 하는 권력 최고 지도부들의 태도라는 점에서 실망이 적지 않다. 정책은 발표에 앞서 신중해야 하고, 발표된 정책은 일관성 있게 가야 한다. 정책을 발표하자마자 여론에 떠밀려 슬그머니 주머니에 집어넣는 정부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 가상화폐 버블이 도를 넘은 것은 사실이다. 투자를 넘은 가상화폐 투기는 정부의 강력한 조치만이 답이다. 바다이야기의 악몽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정부가 가상화폐 투자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지 않는 쪽에 무게를 두고 일관성 있게 정책을 밀고 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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